지은이의 말
들어가며 일류국가를 꿈꾸었던 어느 검사 이야기
1장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의 진실
검사는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검사의 수사지휘
‘검수완박 ’, 이토록 수많은 무지들
직접수사와 수사지휘통제의 분리
무소불위 경찰 권력의 탄생
‘검찰공화국’이라는 허구의 프레임
검수완박의 입법쿠데타
2장 공안통치의 먹구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수사기관
법의 지배인가, 법에 의한 지배인가
존재 이유를 물어야 했던 시간
공수처 폐지, 새로운 특별수사기구로 재편
권력의 도구가 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3장 이상한 나라의 검찰 - 대장동·라임·옵티머스
“아직 빙산의 일각일 뿐”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첨단 금융경제범죄, 사모펀드에 깃든 권력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그 이후
K-반부패 시스템은 작동하는가
프랑스의 반부패 개혁에서 배워야 할 것
4장 정의의 여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권위주의 시대 유산,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
프랑스 검찰개혁위원회의 네 가지 테마
검찰개혁의 숨겨진 열쇠, 인사제도 혁신
좋은 형사사법제도의 조건
변호사의 눈에 비친 검찰
5장 물구나무선 형사사법개혁
근본 틀을 다시 짜자
저비용?고효율 형사사법시스템을 위해
환경변화에 적응 못 한 우물 안 개구리
효과적인 형사사법을 위하여
사회방위의 최전선, 재범방지
범죄의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마치면서 진실은 민주주의의 주춧돌이다
1. 수사?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직접수사와 수사지휘통제의 분리’
검찰개혁을 위해 던져야 할 진짜 질문 ①
- 범죄대응역량을 높이면서도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면?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일명 ‘검수완박’법이 2022년 5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추진과정부터 참여연대, 대한변협 등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 모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입법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인한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다.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은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과제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20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유럽 검찰제도를 직접 겪고 깊이 연구해온 이 책의 저자 김종민 변호사는 검수완박의 논리가 되었던 ‘수사-기소권 분리’가 잘못된 문제설정이라고 가장 먼저 지적한다.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바탕을 이루는 프랑스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검찰이라는 제도가 탄생할 때부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었다. 지금도 여전히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사는 사법관인 판사와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감독하는 ‘사법통제’하에 두고 있다.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준사법기관’의 역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검찰이 ‘사정의 중추’라는 이름으로 1차 수사기관 역할에 집중하다 보니 검찰 구성원 스스로는 물론 국민들도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지도 못했고 차별성을 느끼지도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통제장치마저 모조리 폐지해 버린 것이 문제다. 요컨대 우리 검찰개혁이 나아갈 방향은 ‘수사?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직접수사와 수사지휘통제의 분리’여야 한다. 그래야 수사에 대한 적절한 사법통제가 가능하고 효과적인 수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비판받아왔던 검찰의 과도한 권력 집중도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