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참고문헌 xvii
법령약어 xxvi
제1장 토지공법총론
제1절 토지공법 3
Ⅰ. 개 설 3
Ⅱ. 토지공법의 체계 12
제2절 토지공법에서의 공익 14
Ⅰ. 공익의 개념과 특징 14
Ⅱ. 토지법제에서의 공익 15
Ⅲ. 토지영역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정 18
제3절 토지공개념 20
Ⅰ. 토지공개념의 의의 20
Ⅱ.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기초 24
Ⅲ. 토지공개념을 수용한 규제수단 27
Ⅳ. 토지공개념과 재산권보장과의 관계 48
Ⅴ. 재산권보장에서 오는 토지공개념의 한계 51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2
Ⅰ. 일반원칙의 성격 52
Ⅱ. 공익의 원칙 53
Ⅲ. 신의성실의 원칙 53
Ⅳ. 평등의 원칙 55
Ⅴ. 비례의 원칙 57
Ⅵ. 신뢰보호의 원칙 61
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8
제5절 토지계획법 69
제1관 개 설 69
Ⅰ. 토지계획법의 의의 69
Ⅱ. 토지계획법의 특색 및 생태화 69
Ⅲ. 토지이용계획의 체계 및 유형 71
제2관 행정계획 72
제1항 행정계획의 성격 72
Ⅰ. 개 설 72
Ⅱ. 행정계획의 종류 75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77
제2항 행정계획의 절차 79
Ⅰ. 수립절차 79
Ⅱ. 주요 수립절차 80
Ⅲ. 계획상의 형량명령 82
Ⅳ. 계획재량 85
제3항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89
Ⅰ. 사전적 구제수단 89
Ⅱ. 사후적 구제수단 89
제4항 계획보장청구권 92
Ⅰ. 개 설 92
Ⅱ. 계획보장의 내용 93
Ⅲ. 계획보장의 이론적 근거 및 법적 성격 95
Ⅳ. 평 가 96
제6절 공용부담법 97
제1관 개 설 97
Ⅰ. 공용부담의 의의 97
Ⅱ. 공용부담의 근거 99
Ⅲ. 공용부담의 종류 99
제2관 인적 공용부담 101
Ⅰ. 인적 공용부담의 개념 101
Ⅱ. 인적 공용부담의 종류 101
Ⅲ.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103
제3관 물적 공용부담 111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일 반 론 115
제1관 개 설 115
Ⅰ. 행정상 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