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머리에
서론
제1부 전통에서 근대로
도론: 근대 초 한국에서 사법 근대화의 의미
1장 사법의 전통과 근대
2장 개화파의 ‘사상’ 속의 법과 재판
3장 갑오개혁과 재판소구성법의 ‘출현’
4장 대한제국기의 사법제도―전통의 근대적 변용과 그 한계
제2부 사법의 식민지적 근대, 1905~1945
도론: 일본의 제국적 법질서와 식민지 사법
5장 식민지형 사법제도의 형성과 확산
6장 일제의 한국 사법권 침탈과 사법제도 ‘개량’
7장 식민지통치체제하의 사법구조
8장 일본의 ‘검찰사법’적 사법제도의 전개
9장 조선형사령과 식민지 형사사법
제3부 헌정과 사법, 1945~
도론: ‘헌법투쟁’으로서의 사법제도 개편과정
10장 미군정기 남한 사법기구의 재건
11장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을 향하여
12장 사법권 독립, 독점, 민주화―법원조직법의 제정과정
13장 검찰권 강화의 욕망과 현실―검찰청법 제정과정
14장 권위주의 정권하의 법원과 검찰
결론
부록: 한국 근대 사법사 연표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진중한역사의식과법적시야로무장한대작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진중한 역사의식과 법적 시야로 무장한 이 책은 모든 논의의 가장 건실한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 박재승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의검찰과사법의기원을드러낸전문가적기량
“문준영을 보면 전문가적 기량이란 게 뭔지 감이 온다. 그는 늘 일차자료를 탐구하고, 치밀하게 논증한다. 한국의 검찰과 사법의 형성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함으로써, 문제의 기원이 저절로 드러난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사법개혁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
진중한역사의식과법적시야로무장한대작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진중한 역사의식과 법적 시야로 무장한 이 책은 모든 논의의 가장 건실한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 박재승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의검찰과사법의기원을드러낸전문가적기량
“문준영을 보면 전문가적 기량이란 게 뭔지 감이 온다. 그는 늘 일차자료를 탐구하고, 치밀하게 논증한다. 한국의 검찰과 사법의 형성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함으로써, 문제의 기원이 저절로 드러난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사법개혁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최선의 학문은 그 자체로 최선의 실천일 수 있는 모범을 여기서 본다.”
-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대한민국법원과검찰,문제의근원은어디인가?
최근 터져나오고 있는 사법제도와 검찰에 대한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권위주의와 배타적 엘리트주의, 관료적 복종문화, 이익집단이 돼버린 법조삼륜의 동맹구조, 그리고 탈정치성의 가면을 쓴 정치적 편협성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어왔는가. 구한말 서구법과의 첫만남부터 일제 식민잔재, 미군정기의 왜곡과 독재정권 시절까지 우리 사법제도의 명과 암을 들여다본다.
이 책은 한국의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기본적 법제와 관념들의 계보, 특히 법원·검찰에 관한 법제와 실무를 지배하는 의식과 관행이 어디에서 기원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추적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