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1. 논의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의의
제3절 연구방법론
제4절 본문의 구성
제2장 국제투자협정과 규제권한 문제
제1절 국제투자협정의 기본구조
1. 국제투자협정의 목적
2. 국제투자협정의 규율대상
3. 국제투자협정의 구조적 쟁점
제2절 국제투자협정의 역사적 발전
1. 외국인 보호에 관한 관습국제법
2. 초기 국제투자규범의 특징
3. 투자보호에 관한 국가 간 입장차: 수용 시 보상기준
제3절 국제투자협정에서의 규제권한 문제
1. 규제권한의 개념과 성질
2. 국제투자협정상 규제권한 개념의 발전
3. 최근 규제권한 관련 쟁점
4. 규제권한 고려조항의 중요성
제3장 예외조항의 의의와 해석론
제1절 일반국제법상 예외조항의 의의
1. 논의의 전제
2. 일반국제법의 예외조항 개념
3. 예외조항의 작동방식
4. 검토
제2절 WTO 협정상 일반적 예외조항의 의의
1. 도입배경
2. 일반적 예외조항의 조문
3. 실체적 의의
4. 일반적 예외조항의 해석론
5. 일반적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6. 검토
제3절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검토
1. 예외조항의 다양성
2. 예외조항의 기능
3. 일반적 예외조항의 기능
4. 국제투자협정상 일반적 예외조항의 규율방식
5. 일반적 예외조항의 전반적 부재
6. 예외조항에 관한 국가실행 변화
제4절 일반적 예외조항 도입의 법적 효과
1. 일반적 예외조항 도입의 의미
2. 일반적 예외조항의 법적 효과
3. 소결
제4장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 해석과 한계
제1절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의 해석
1. 문제의 제기
2. 아르헨티나의 긴급조치와 투자분쟁 개시
3. 본질적 안보이익조항의 해석방법론
4. WTO 판례의 참조가능성
5. 중재판정부 해석의 비일관성 문제
제2절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의 한계
1. 허용되는 정책목표에 관한 한계
2. 예외조항의 내용상 한계
3. 예외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