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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대한민국은 어디로? (김동춘 사회평론집
저자 김동춘
출판사 북인더갭
출판일 2019-09-20
정가 15,800원
ISBN 979118535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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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국가의 사회적 감수성
한일 갈등은 세계사적 쟁투
두 국가 체제를 거쳐 영세중립국으로
시위보다 정치, 정치보다 정책
교육, 욕망과 싸우면 진다
기업국가를 넘어서 사회국가로
세종시에 사회과학원을 설립하자
국가 사회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의 시대적 과제
구의역 사고, 노동 존중이 답이다
개념의 부재가 진정한 국가위기다
그들의 선거, 우리의 삶
사회통합만이 살 길이다
구조맹에서 벗어나자

2부 : 교육은 사회의 한솥밥을 같이 먹는 것
원천기술과 사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공교육, 무엇을 할 것인가
지식생태계 복원 없이 세상은 안 바뀐다
영업이익과 재산권이 교육을 대신할 때
평가권력, 평가국가
마지막 지식인들, 그 이후는?
고시, 입시에 능했던 어떤 사람들
사학, 교육부와 우리 사회의 99%들
사회의 한솥밥을 먹는다는 것
대학입시라는 덫
피케티 열풍과 이론의 빈곤

3부 : 국가가 정치를 만났을 때
사람도 없는데 철도만 깔면 뭐하나
저출산, 총체적 국가실패의 산 교과서

종전, 정상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길
이상한 나라 북한? 더 이상한 나라 한국?
조세냐 기부냐, 가족투자냐?
입장 없는 정치
아시아 속의 한국
소인정치와 유속
누가 이들을 괴물로 만들었나?
통치 불능의 징후는 완연한데

4부 : 정의는 상식이다
노예 말고 적극적 시민이 많아지려면
사람은 상하지 않았나?
경쟁적 시험을 다시 생각한다
약한 국가, 신뢰 낮은 사회
외부세력론의 허구를 넘어서
해체된 사회 위의 껍데기 국가
사회적 상속
메르스 공포의 정치사회학
조롱과 테러, 파리의 두 야만
그래도 진보정당은 필요하다
대한민국호는 이미 침몰중이었다
두 과학자의 자살
고향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자살 유발 사회

5부 : 존중받는 노동, 살아나는 사회
법대로 하면서 돈 벌 수는 없나
이 경제권력을 어
교육 문제와 노동 문제는 동전의 양면
저자는 한국 사회의 교육열을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용광로에 비유한다(30면. 어떤 이상적인 교육정책과 입시제도를 내놓더라도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접근하는 순간 녹아버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입시제도의 변경은 한번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 어떤 ‘개혁적’ 교육정책도 금수저들의 명문대 싹쓸이 현상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은 그것이 학부모의 욕망과 대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저자는 자식들을 출세시키려는 그 욕망에 맞서지 말고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제시하는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고 주장한다. 우리는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가 사회적 계층이동의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정부나 교육 당국이 이 문제를 그저 입시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학교가 ‘노동자 안 되기 전쟁터’가 된 이유는 전체 사회가 노동을 천시하고 혐오하기 때문이다(317면. 결국 교육 문제는 노동 문제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으며 두 문제를 함께 사고하지 않고는 풀 수 없는 난제인 것이다(109면.
그런데 한국의 노동 현실은 어떠한가? 저자는 이 문제를 책의 1부와 5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우리는 교육 문제와 노동 문제가 연결된 비극적 사건으로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기억하고 있다.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군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144만원의 월급 중 100만원을 저축한 이유는 바로 대학에 가기 위해서였다(49면. 김군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 위해서 저임금과 생명의 위험을 감수했지만 그의 희망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았다. 그러나 만약 김군이 2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정규직이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굳이 대학에 갈 필요도 없었을 테고 그렇게 위험하게 일하다 죽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 외에도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자식을 노동자로 키우고 싶지 않은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한국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자는 10만명당 18명으로 한해 평균 2천여명에 달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