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교원의 권리와 책임
제1장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
제1절 교원의 권리와 지위 보장
Ⅰ. 교원의 권리
1. 교원의 신분보장
2. 불체포특권
3. 쟁송 제기권
4. 교원 단체 활동권
5.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권리
Ⅱ. 교원 지위 보장의 내용
1. 교원에 대한 예우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비용 부담
4.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5. 공공시설 등의 이용 협조
6. 자료 제출 제한 및 행사 참여 요구 제한
7.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보호
Ⅲ. 교사의 수업권
1. 수업권의 개념과 내용
2.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비교
제2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Ⅰ. 교육활동과 교육활동 보호
1. 교육활동의 내용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주요 내용
Ⅱ. 교육활동 침해행위
1.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
2.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와 객체
제3절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Ⅰ. 침해 사안 처리
1. 사안 처리 절차
2.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3.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Ⅱ. 학교장 통고제도 활용
1. 학교장 통고제의 의미
2. 통고제도 활용의 장점
3. 통고 방법
4. 통고 후 처리 절차
5. 보호처분 결정
6. 통고 신청 시 유의점
Ⅰ. 교육활동 침해 판례
1. 학부모로부터 침해 판례
2. 학생으로부터 침해 판례
Ⅱ. 교육활동 침해 예방 유의점
1. 대화자 간 녹음의 정당성과 위법성
2. 교사에게 폭언 협박한 경우 발신 전화 추적 방법
3. 증거 자료 확보 방법
제2장 교원 책임의 근거
제1절 교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Ⅰ.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의무
1. 선서의 의무
2. 성실의 의무
3. 복종의 의무
4. 직장 이탈금지의 의무
5. 친절공정의 의무
6. 종교 중립의 의무
7. 비밀 엄수의 의무
8. 청렴의 의무
9. 품위 유지의 의무
10. 영리 업무 및 겸직
학교는 학생과 교원 그리고 이들과 직접 간접으로 연관된 학부모가 학생의 교육을 목표로 구성한 공동체이다. 학교에서 교사는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을 교육하고 있지만, 교육활동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교사에게는 민사책임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형사책임으로 인한 형벌을 받아 고통을 겪고,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징계 책임으로 인해 교직생활에 치명적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교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에 대한 법률적 책임도 사전에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고심만 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므로 교직생활을 하면서 사고 예방과 책임의 주체인 교원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고 책임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을 스스로 마련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 책은 선생님들께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령과,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판례, 그리고 선생님들의 책임 예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궁극적으로 선생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