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으로 겨레의 마음은 하나!
2018. 9. 18.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18년 한반도 평화는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10월 현재까지 세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 회담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은 통일의 명분과 실리를 살피려는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통일의 명분이라는 쟁점에서는 반민족적이거나 비인도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므로, 관건은 통일의 실리였습니다.
“우리끼리도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통일이야!”
vs
“통일 비용도 엄청나지만 분단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통일의 명분보다는 실리를 셈하는 논의가 올해에 두드러졌습니다. 《통일 비용, 부담일까, 투자일까?》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에 주목하여 남북통일의 득실을 헤아리려는 것입니다. 양자를 견주기 위해서 이 책은 독일을 비롯한 분단국가들의 선례를 분석합니다. 비용을 근거로 통일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양측 모두에게, 독일은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혹자는 동·서독의 경제 규모와 통일 독일이 현재까지 지출한 통일 비용을 제시하면서, 그만큼을 남북한이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여 남북통일을 반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통일 비용을 처음으로 추산한 것은 일본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통계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 비용에만 주목하여 그 부담을 우려했던 일각에서 독일의 분단 비용을 집계해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통계를 취사선택하여 통일 신중론의 근거만 부각한 혐의가 있는 셈입니다. 남북한의 경우, 아직 통일된 게 아니므로 애초에 통일 비용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는 없고 추산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통일 비용은 워낙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추산이 어려우면서도 온갖 예측이 난무합니다. 반면에 지난 70년간의 분단 비용과 관련해서는 국가 신용 등급의 불이익이나 국방비 등의 요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