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자의 말
들어가며: 위키리크스 사태로 보는 프라이버시 논쟁
1. 프라이버시와 감시란 무엇일까요?
2. 인터넷 이용과 프라이버시
3. 학교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4. 직장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5. 대중 매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6.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 : CCTV와 프로파일링 수사
7.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 : 도청과 인터넷 감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8. 미래 사회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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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는 인간의 본질적 권리로 우리 모두가 지켜 나가야 한다.”
vs
“개인 PR의 시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얼마큼 보호하느냐는 각자가 선택할 사항이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도 중대한 도전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공중에 이렇게 쉽게 많이 노출된 시기는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상당 부분 개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인터넷 공간에 퍼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개인 PR의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하지만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인터넷에 올린 개인 정보는 동시에 자신을 속박하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프라이버시와 감시 사이의 양상은 지금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각국 정부들은 자신들의 정적들 동태를 감시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들도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알아내 마케팅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종전의 감시는 감시를 하는 이와 감시를 당하는 이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됐고 감시를 통해 얻는 이익도 온전히 감시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감시 활동은 감시자에게만 좋았을 뿐 피감시자에겐 일방적으로 손해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업이나 정부에 자발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업이나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관의 서비스가 서로 거래되는 개념이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이 소비자의 니즈에 더 맞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부 기관이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일정 부분의 감시는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길거리에 널린 CCTV가 좋은 예입니다. 오늘날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적어도 수백 번은 CCTV에 촬영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검거율은 올랐고 범죄율은 줄었지만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도 정보기관과 경찰의 전산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감시자와 피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