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1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똑똑, 민주주의를 열다
마우스랜드의 생쥐와 고양이｜쫓겨난 대통령｜민주주의에 얽힌 질문들
2.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듬어 보니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스스로 다스린다는 건 뭘까?｜민주주의는 왜 소중할까?
3. 민주주의를 둘러싼 쟁점들
민주주의는 수단일까 목적일까?｜민주주의는 끝이 있을까?｜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일까?｜자유가 평등에게, 평등이 자유에게｜민주주의는 ‘답변’이 아니라 ‘질문’이다
2부 민주주의는 안녕한가?
1. ‘지금 여기’를 알려면 역사를 보라
이 책이 겨냥하는 것｜권력 이동: 소수에서 다수로｜자유민주주의가 여기서 시작됐다고?｜혁명의 두 얼굴｜대의민주주의, 권력 엘리트의 발명품?｜사회주의, 너는 어디 있느냐｜돈과 경쟁의 노예로 전락한다면
2. 대의민주주의를 쏘다
구경꾼 민주주의, 소비자 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는 무엇을, 얼마나 대표하는가?｜화석연료와 민주주의
3. 자유민주주의에 ‘자유’가 없다?
자유주의와 짝짜꿍, 자본주의와 짝짜꿍｜‘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에서｜자유의 변질, 멀어지는 민주주의
4. 국가, 삐딱하게 보기
저 원통한 죽음을 어찌하랴｜나는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이다｜국가 폭력에 맞서야 할 때｜좋은 시민, 좋은 국가, 좋은 민주주의
5. 법은 시민의 것
기울어진 운동장｜왕이 죽느냐, 혁명이 죽느냐｜법 ‘앞에서’와 법 ‘이전에’
3부 민주주의가 갈 길은?
1. 참여민주주의: 세상을 바꾸는 힘
아름다운 힘, 참여｜민주주의의 각성제, 직접행동｜본질에 더욱 가까이｜성찰하고 숙고하는 민주주의｜민주주의의 실핏줄, 풀뿌리민주주의
2. 경제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밥이다
그들은 왜 굶어 죽었을까?｜‘껍데기’ 민주주의에서 ‘알맹이’ 민주주의로｜독재가 경제성장에 유리하다고?｜‘좋은 노동’과 민주주의
3. 추첨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키우는 민주주의
그때는 시민이 곧 정부였단다｜통치자=피통치자｜추첨민주주의를
민주주의가 길을 잃었다고?
민주주의가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방향을 잃고 헤매는지 수색을 시작하다!
풀빛의 청소년 교양시리즈 비행청소년 17번 《사라진 민주주의를 찾아라》가 출간되었다. 흔하디흔한 ‘민주주의’를 지금 다시 소환하는 이유는 뭘까? 이 책의 부제 ‘대의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가린 민주주의의 진짜 얼굴’에 그 답이 있다. 선거를 통해 시민의 대표자들을 뽑아 이들에게 통치와 행정, 정치 등을 맡기는 게 대의민주주의의 골간이다. 그런데 현대의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자만 있고 대표해야 할 시민은 없는, 그리하여 시민은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대표를 뽑고 이들의 정치를 구경만 하는 수동적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개인의 사적인 자유와 재산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런데 자유가 ‘사적 욕심과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결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가진 자와 힘센 자만을 위한 자유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렇듯 현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두 기둥인 대의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스스로 다스림’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래 뜻을 대단히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이 갖는 문제의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책은 먼저 민주주의의 진짜 뜻을 찾기 위한 역사 여행과 현재 민주주의가 처한 현주소를 찾기 위한 탐색을 한다. 그러고서 민주주의의 본뜻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의 길로서 참여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추첨민주주의, 생태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청소년 민주주의 등을 제시한다. 이 모두가 다른 영역에 있는 듯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를 회복하겠다는 출발선과 방향점이 같다. 물론 단서가 있다. 이런 대안들이 지금의 병들고 고장 난 민주주의를 한 방에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기본 방향과 얼개를 안내하는 일종의 나침반 같은 것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 책은 정리한다.
방향을 잃고 헤매는 민주주의, 이 책은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