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스웨덴에서는 자본주의도 아름다울 수 있다
제1부 스웨덴 모델과 계급 공존·상생
제1장 스웨덴 경제민주주의와 계급상생의 전략
1. 들어가는 말
2. 스웨덴 경제민주주의와 계급역학관계
3.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자본의 윈윈게임
4. 노동-자본의 공생관계와 전략적 선택
5. 토론 및 맺음말
제2장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부침과 계급적 지지기반의 변화
1. 문제의 제기
2. 투표 유형과 2014년 총선
3. 사민당과 적록연합의 지지기반
4. 선거 쟁점과 쟁점점유 정당
5. 토론 및 맺음말
제3장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의 정치 ― 단체교섭 탈중앙집중화와 노동조합운동의 대응전략
1. 들어가는 말
2.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 단체교섭체계와 연대임금제의 변화
3. 수세기 노동운동의 대응전략
4. 2017년 단체협약과 연대임금정책
5. 토론 및 맺음말
제2부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
제4장 스웨덴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 실험 ― 황금삼각형과 이중보호체계
1. 들어가는 말
2. 스웨덴 노동시장과 황금삼각형
3. 유연안정성 모델의 고용안정성 보장
4. 실업자 소득보장체계
5. 토론 및 맺음말
제5장 스웨덴 비정규직의 사용 실태와 행위주체들의 전략 ― 임시직 사용 방식을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2. 임시직 사용의 사회적 규제
3. 생산현장의 임시직 사용: 노동·자본의 전략과 각축
4. 맺음말
제6장 스웨덴의 간접고용 사회적 규제와 ‘관리된 유연성’ ― 파견업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2.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과 법적 규제
3. 단체협약에 의한 파견업 규제
4.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선택과 관리된 유연성
5. 맺음말
제3부 노동시장 효율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제7장 스웨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과 일자리 중개의 선순환
1. 들어가는 말
2. 스웨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와 쟁점들: 선행연구 검토
3. 일자리중개청의 적극적 노동시장
노동과 자본을 모두 만족시키는 황금삼각형의 세 요소
‘고용보호체계’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로, 스웨덴은 1974년부터 고용보호법을 제정해 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해고 사전통지기간을 늘려 10년 이상 근속 직원에게는 최소 6개월 전 계약 종료를 통지하도록 했으며, 해고된 노동자에게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재고용 우선권을 부여했다. 또한 연공서열제를 규정해 근속연수가 짧은 노동자부터 해고하도록 했으며, 임시직 사용에 대해 사용 사유와 기간을 제한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사용자가 임시직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최소화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유연한 고용계약제도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재정지원, 숙련·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및 알선을 포함하는데, 이 정책은 직장보장 방식이 아닌 취업보장 방식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담보한다. 특히 실업기간 최소화를 위해 해고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해당 노동자에게 직업훈련과 양질의 일자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도 차원의 일자리중개청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통해 설립한 고용안정기금은 실업 및 해고노동자들이 빠르게 노동시장에 편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준다.
‘실업자 소득보장체계’는 자율적인 실업보험제와 보편적 기초실업부조제로 이루어진 공적 소득보장제도와 노동조합이 구축해 추가적으로 보상을 지원하는 사적 소득보장제도로 구성돼 있다. 특히 노조가 구축한 실업기금은 실업 전 소득의 80%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스웨덴 노동자들의 소득안정성 보장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처럼 스웨덴의 황금삼각형 정책요소들이 높은 안정성을 보이며 적절히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전국 수준의 법 규정에 의한 보호 층위와 산업？사업장 수준의 노동조합에 의한 보호 층위로 구성된 ‘이중적인 보호체계’ 가 자리하고 있었다. 스웨덴 황금삼각형 정책요소들을 통한 유연안정성 모델의 성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