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왜 사회적 자유주의인가?
예비적 고찰: 대한민국의 재구성과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
1장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1. 헌법 1조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기원
2. 헌법 전문 ‘자유’와 ‘균등’의 의미
2장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담론들
1.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주공화국’ 담론
2.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담론
3장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현 상황
1. ‘헌법적 통합성’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2. 대한민국의 현 상황
4장 대안적 정치이념과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
1. 급진 자유주의
2. 진보적 자유주의
3. 민주주의적 자유주의와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
제 I 부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념
1장 자유주의의 역사적 등장
1. 자유주의 인간관의 고고학
2. 자유주의 인간관의 계보학
2장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
1. 홉스: 자기보존과 개인주의
2. 로크: 소유권과 대의제 민주주의
3. 스미스: 자연적 자유와 자유 방임주의
3장 고전적 자유주의의 한계와 사회주의의 도전
1. 근대 자유주의 사회의 실상
2. 자본주의의 모순과 사회주의의 등장
3. 심리적 불안과 자유의 포기
제 II 부 인간의 사회성과 사회적 자유 개념
4장 사회성이란 무엇인가?
1. 근대 자연법사상에서의 사회성
2. 진화인류학에서의 사회성
5장 고전적 사회적 자유주의
1. 그린
2. 홉하우스
6장 새로운 ‘사회적 자유’ 개념의 등장
1. 주관성에서 상호주관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2. 인정 투쟁과 자아 형성
3. 사회적 자유
제 III 부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의 구성요소
7장 협력적 민주주의 모델
1. 고전적 자유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2.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
3.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상
4. 협력적 민주주의 모델
8장 사회적 경제
1.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 가능성
2. 세 가지 사회정의론: 롤스, 왈저, 러셀
3. 사회적 경제
9장 유기
■ 자유를 다시 생각한다
경쟁을 위한 자유인가, 협력을 위한 자유인가?
오늘날 우리네 삶은 가히 경쟁 사회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거의 모든 사회 영역이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대학을 마치면 취업을 위해 경쟁하고, 사업가가 되어도 경쟁하고, 자영업자가 되어도 경쟁하고, 생산자든 판매자든 소비자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경쟁이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소수의 자유와 대다수의 부자유를 낳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경쟁 일변도의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다.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단지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영역 자체를 축소하고 우리 사회를 협력적으로 재구조화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 책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 경쟁 사회의 한계를 넘어서 협력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치철학책이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비판만을 늘어놓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부터 시작된 경쟁 사회의 자기 모순적 관념을 하나하나 논파하고, 과거의 사회주의나 사회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내면서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대안적 정치이념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나아가 단순히 철학 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둘러싼 여러 정치 담론을 세밀히 분석하고, 인간의 사회성에 기초한 새로운 자유 개념인 ‘사회적 자유’ 개념을 제안하고, 사회적 경제 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실질적인 대안의 비전도 그려내고 있다.
■ 왜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인가? - 신자유주의 경쟁 사회의 한계를 넘어서
최근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정치적 의제는 단연코 ‘공정’이다. 여기서 공정이란 경쟁에서의 공정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대학 입학, 취업, 승진 경쟁에서의 공정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능력주의’가 공정한 경쟁의 원칙으로 천명되곤 한다. 그러나 능력주의가 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