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_무겁긴 하지만 조금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노동 이야기
플랫폼 노동과 노동권
플랫폼은 사람들을 묶어 놓는다
배달 노동의 실태 - ‘살기 위해 로그인’한다
대리운전 노동의 실태 - 국가가 방치한 노동
안전한 배달의 전제 조건은?
산재보험과 ‘전속성’ 기준
고용 규모 3위 쿠팡, 일자리의 질은?
수수료를 착취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 조건이 실시간으로 변한다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
물류는 일용직으로 채운다?
노동자냐 아니냐, 결국은 권력의 문제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조직하기까지
쿠팡, 혁신의 실체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이유
자동차 산업의 전환과 노동
한국 자동차 산업의 특징 - 독점!
독점 재벌의 막강한 힘과 노사관계
미래차란? 부품은 어떻게 달라지나?
한국 정부는 왜 수소차를 띄웠을까?
손잡고 뛰어가는 정부와 재벌
노동 전환 정책, ‘지원’만으로 충분한가?
피라미드 독점 구조부터 해체해야
재벌에 몰아준다, ‘한국형 뉴딜’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노동의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 유감
비정규직이 800만 명이라는데…
문재인 정부의 노동 공약 - 있을 건 다 있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뚜껑을 열어 보니, ‘자회사’ 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이 말하는 ‘공정성’
민간 부문은 아예 손 놓은 정부
불법파견 공약도 안 지켰다!
최저 임금 정책, 진짜로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는 밑에서부터 쌓아 올려야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NO
나오는 말_새롭게 이어 가야 할 노동의 이야기
책 속에서
쿠팡에서 직고용 배송 노동자(쿠팡친구와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다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쿠팡플렉스 배송 기사들과 쿠팡이츠의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프리랜서처럼 취급하려고 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건 안 쓰건 노동법을 회피하는 전략을 쓴다는 점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_본문 중에서
일단은 노동의 의미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듯합니다. 앱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게임의 퀘스트처럼 되거든요. 몇 건 이상을 하면 보너스를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내가 노동을 하고 있다, 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생산 과정에 있다.’라기보다는 마치 게임 같은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_본문 중에서
먹고살기 위해서 출근하는 유저죠. 자유로운 노동이 성립하려면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먹고살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노동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시간당 최저 임금이
라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노동력을 팔러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기하는 거죠. 더 높은 가격의 노동력 상품을 만들기 위해 5년, 10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학원에 간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자유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_본문 중에서
한국의 모든 노동법은 전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모든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노동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20%가 넘지 않습니다. 80%가 배제돼 있어요! 사실 20%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신 후에 노동법 적용을 받게 된 거지만요. 80%의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으니, 최소한 일하다 다치는 것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정부가 마지못해 특례로 적용을 확대했는데 이때 전속성 기준이라는 걸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