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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사형을 집행하라 :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사형존치론
저자 김태수
출판사 조갑제닷컴
출판일 2022-06-28
정가 20,000원
ISBN 9791185701745
수량
서 문 | 절대 다수의 여론과 반대로 굴러가는 사형제도! ≫≫ 6
讀後記 | 비겁자와 위선자에게 던진 金兌洙 변호사의 결정적 질문! ≫≫ 12
趙甲濟(조갑제닷컴/조갑제TV 대표

제1장 ● 사형수로부터 날아든 소장(訴狀 ≫≫ 22
조선일보 기사
‘예슬·혜진 양 살해사건’의 전모
동아일보의 보도
인권의 위대한 승리, 그리고 후유증
우리에게 남은 일

제2장 ● 사형폐지론자들의 민낯 ≫≫ 54
사형수 김용제의 수기
공지영의 소설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인권만 찾는 사람들
진영논리의 늪에 빠진 사람들

제3장 ● 누가 사형 선고를 받는가 ≫≫ 114
우리 형법상의 사형 규정
사형수 현황
살인사건 양형기준
울산 자매 피살사건
대법원의 사형 선고 기준
최근의 사형 판결 세 건

제4장 ● 사형장의 풍경 ≫≫ 162
신체형에서 생명형으로의 진화
교수형의 연구
실제 사형 집행의 모습

제5장 ● 사형존치론의 장애물 ≫≫ 194
철학의 공허함
‘자유의지’라는 허구
환경 결정론이라는 미신
인권의 무책임성
기독교적 관점의 문제점 1
기독교적 관점의 문제점 2
대안(代案 없는 반대

제6장 ● 사형폐지론의 허구성 ≫≫ 242
논의의 전제
사형폐지론의 맹아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대한 저항
관점의 전환
고상한 야만인은 없다
형법적 관점에서의 사형폐지론
생명권과 사형제
위험한 선택, 사형폐지론

마치는 글 ≫≫ 306

부록 ● 탈리오 법칙을 위한 변명 ≫≫ 312
탈리오 법칙에 대한 오해
정의의 패러다임
죄수의 딜레마
당한 만큼 돌려줘라. 모두를 위해서
< 책속으로 >
민주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사형제를 지지하고 있음이 밝혀진 마당에는 이 주제가 더 이상 논쟁의 여지도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늘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목소리 큰 소수’에 의해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심지어 자신의 감투에 ‘법’이란 글자를 올려놓고 있는 관청의 책임자까지도 소수의 질타가 두려워 대놓고 법을 어겨가며 사형수 보호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서문 p8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자와 공존해야 하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동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답변을 미뤄서는 안 된다. ─1장 사형수로부터 날아든 소장(訴狀 p52

사람은 누구나 부조리한 존재지만, 처형 직전까지 하느님을 자신의 방패막이 내지는 공범으로 내세웠던 김용제가 “이 죄인의 영혼이 하느님을 섬기고 대죄를 용서받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뿌듯해하며, 마치 자신이 천국행 직행열차나 예약해 놓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이율배반의 끝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2장 사형폐지론자들의 민낯 p67

하지만 가난한 집에서 혹은 결손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김용제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살지는 않는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세상을 향해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는다. 더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도, 또한 더 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세상 사람들 대부분 정직하게 살아간다. 가난과 장애를 앞에 내세워 흉악범죄를 변호하려는 이런 시각이야말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차별이며 편견일 가능성이 높다. ─2장 사형폐지론자들의 민낯 p67

참으로 못 말리는 오지랖이다. 처음엔 알암이의 구원을 미끼로 용서를 간곡히 부탁하더니, ‘이미 주님의 사함을 받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며 알암이 엄마를 나무라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종당에는 알암이 엄마가 오히려 자신의 원망이나 증오에 대해 ‘같은 형제’인 사형수 김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