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기본소득론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
1부. 기본소득의 과거: 세 번의 전투, 세 번의 패배
1장 첫 번째 전투: 자본주의 형성과 기본소득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 위기와 산업혁명들 | ‘기본’ 요구의 등장 | 첫 번째 전투: 자본주의의 성립과 ‘기본’ | ‘기본’ 주장의 즉자성, 그리고 보수성과 발본성 | 자본주의의 확립, 그리고 ‘기본’의 패배 | 맺음말: 지나치게 단순하고 보수적인
2장 두 번째 전투: 자본주의 변모와 기본소득
두 번째 산업혁명과 그 결과 | ‘기본’, 다시 등장하다 | 두 번째 전투: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와 국가의 변모 | ‘기본’의 재산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 ‘기본’이 택한 길: 최소 국가를 향하여 | 맺음말: 현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3장 세 번째 전투: 자본주의 심화와 기본소득
자동화와 기본소득 | 음의 소득세제의 출현 | 복지국가에 대항하는 무기로 등장한 기본소득 | 조용한 내전: 보편적 급부제 vs 음의 소득세제 | 음의 소득세제: 보수의 정책? 자본주의 심화의 산물! | ‘패배’ 판정의 이유 | 음의 소득세제의 현실성 | 1부를 마무리하며: ‘기본’의 역사적 재구성
2부. 기본소득의 현재: ‘기본’의 부활
4장 기본소득, 몽상에서 현실로?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기본소득론이 그리는 세상 | ‘기본’의 역사 재고찰: 기본소득론이 말하는 역사 vs. 실제의 역사 | 기본소득 개념(정의 재검토: 복지국가에 대한 반발로서 기본소득론 | 기본소득론 해부: ‘(선별적 징발’과 ‘(보편적 지급’ | 기본소득론과 소유권: 다시 기본소득론의 보수성에 대하여 | 기본소득론이 사회갈등을 다루는 방식 | 국가를 향한 기본소득론의 모순된 시선 | 맺음말: (복지국가에 대한 불신의 기원
5장 기본자산의 이상한 부활
기본자산제의 유혹 | 근본적인 질문: 왜 ‘자산’인가? | 자산보다는 소득 | 자산 불평등은 어찌할 것인가? | 기본자산제가 내포하는 문제들 | 맺음말: ‘기본’이 되는 사회
누가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기
기본소득이 대중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줄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국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한다.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세 측면은 생산·분배·소비이다. 누구든 일정한 자격으로 생산에 참여하면, 일정한 소득을 분배받고, 이러한 소득으로 각자 필요한 물품을 소비한다. 생산-분배-소비의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인간의 삶도, 그리고 경제 전체도 재생산된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어 있다. 이 세 측면이 늘 교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삶의 안정성이 교란된 대중에게 무엇이 보장되어야 할까? 저자는 ‘소득’이 아니라 ‘경제적 안전’이라고 말한다. 생산·분배·소비 영역에서 골고루 경제적 안전이 보장되어야 대중은 불안을 느끼지 않고 경제도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 그럼, 누가 경제적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족, 기업, 국가 등 다양한 안전 제공 주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바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세 측면, 즉 생산·분배·소비에 모두 관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반면 기본소득론자들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분배’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해결책이다. 이를테면 일자리 불안 문제를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또 그게 제일 바람직한 해결책일까? 일자리 문제는 생산 영역의 문제이니 거기에서 다루는 게 맞을 것이다.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정액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모든 영역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즉 자본주의 체제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은 ‘경제적 안전’이지 소득이 아니다. 소득의 보장은 경제적 안전의 일부만을 구성할 뿐 대중에게 가해지는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기본소득이 분배 측면에서만 기여하는 정책이라면, 국가는 생산·분배·소비의 모든 측면에서 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