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제1장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 왜 선거제도를 얘기하는가
2. 선거법 논의, 어떻게 이루어졌나
3. 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나
4. 선거제도, 어떻게 발전해 왔나
5. 여러 선거제도의 장단점
6. 한국의 선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7. 선거제도 개혁안
제2장 더불어 사는 나라, 민주공화국
1. 민주주의 제대로 하자
2. 분권 발전론: 나눠야 커진다
3. 검찰개혁: 검찰의 민주적 통제
4. 자유와 창의, 공정과 상생(헌법 제119조 경제조항
5. 토지개혁: 땅보다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6. 문재인과 노무현
7. 최고의 안보전략은 ‘원보이스(One Voice’ 전략
8. 더불어 잘사는 우리 지역
제3장 언론 기고 및 인터뷰
현장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년
붙임자료
참고문헌
책 속으로
“결국, 문제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이건 장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민주공화국을 움직이는 유일한 기준인 법을 만드는 입법부만이 이 다양한 의견들, 갈라진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내서 민주적 합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유일한 헌법 조직입니다.” p.27
“민주적 합의가 필수인 시대입니다. 국가 방향 설정, 청와대와 행정부의 힘만으로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중장기 국가전략을 통한 변화와 구조개혁은 국민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합의는 사회의 갈등이 조정될 때만 가능하며 그 합의의 장은 다른 곳이 아닌 국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p.148
“공존의 핵심은 공정한 시장입니다. 독점과 불공정은 자유경제 시장의 적입니다. 이런 독점과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 경제민주화 조항이며, 이는 공존을 위한 것입니다.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 우리 헌법은 공존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존하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경제도 명령하지만, 공정 경제를 통한 공존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p.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