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 말
책을 펴내며 |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재난조사?
1장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1. 무엇을 바꾸고 싶었나
2.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운동에 담긴 상이한 요구들
3. 안전사회운동이 떠오르다
4. 국가 폭력 담론
5. 국가란 무엇인가
2장 우리는 왜 재난을 조사하는가
1. 해외의 재난조사
2. 한국의 재난조사
3. 원칙과 딜레마
4. 한국의 독특한 재난 인식론
3장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1. 위원회 구성부터 예견된 한계
2. 특조위의 혼란
3. 사법적 조사와 정책 연구로 나뉘다
4. 특조위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4장 2016~2017년 탄핵 정국과
선체조사위원회의 출범
1. 촛불집회와 세월호 참사의 재소환
2. 진상규명 운동의 재난 인식론은 어떻게 바뀌었나
3. 징검다리 위원회의 출범
5장 선체조사위원회의 두 보고서
1. 새로운 문제와 반복된 문제
2. 침몰 원인 논쟁
3. 두 보고서가 의미하는 것
결론 | 재난조사와 책임
주
참고문헌
8년간, 세 개의 세월호조사위원회에 모두 참여한 저자,
특조위와 선조위를 돌아보다.
저자 박상은은 안전사회를 지향하는 시민활동가로 세월호 특별법 운동에 참여했고, 특조위에는 조사관으로, 선조위와 사참위에는 종합보고서 외부 집필진으로 세월호 조사에 깊이 관여했다. 그는 중심에서 일한 내부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한 기록자의 시선으로 특조위와 선조위를 들여다본다. 재난조사위원회의 탄생 배경과 설립 과정, 인력 배치와 구성원의 특징, 조사 방법과 조사 순서, 결론을 결정하는 과정과 수용에 이르기까지 두 위원회의 모든 것에 현미경과 망원경의 시선으로,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다.
2022년 6월 조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9월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할 사참위는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으나, 사참위가 앞서 진행된 두 위원회 활동의 유산 위에서 조사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난조사, 과학의 장이 아니라 정치의 장
왜 세월호 참사 조사는 성과를 내지 못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유력한 설명들이 있다.
제일 먼저 꼽히는 것이 사고를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조사를 방해했
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구조? 수습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3년, 그 책임을 제기하며 정권교체를 한 문재인 정부에서 5년동안 조사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 재난조사의 전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사고 조사 수준이 미흡했고 ‘고의 침몰설’, ‘잠
수함 침몰설’ 과 같은 비과학적인 음모론이 제대로 된 재난조사를 막는 걸림돌이 되
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부분적 이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전체를 아우르
는 원인으로서는 미흡하다.
저자는 이 ‘단순하지 않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난조사에 대해 갖고 있는 선
입견 - 즉, 만인이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는 ‘과학적 조사 방법’ 같은 것이 있다는 -
은 존재하지 않는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