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머리말
제1편 바다와 사람 : 선원
제1장 | 한국해상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구상
Ⅰ. 서론
Ⅱ. 선원복지정책 추진체계와 한계
Ⅲ. 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성과 및 한계
Ⅳ. 한국해상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구상
Ⅴ. 결론
제2장 |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차별
Ⅰ. 서론
Ⅱ. 외국인선원제도 개요 및 취업현황
Ⅲ. 외국인선원의 선원근로계약 체결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Ⅳ.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제3장 | 편의치적선과 「선원법」
Ⅰ. 서론
Ⅱ. 「선원법」의 사람에 대한 적용범위
Ⅲ. 「선원법」의 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Ⅳ. 편의치적선에 대한 준거법 지정 및 「선원법」적용 검토
Ⅴ. 결론
제4장 |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의 남녀구분모집
Ⅰ. 서론
Ⅱ. 남녀구분모집의 현황과 문제점
Ⅲ. 남녀구분모집에 대한 합헌성 분석의 전제
Ⅳ. 남녀구분모집의 평등원칙 및 평등권 침해 여부
Ⅴ. 결론
제 2 편 바다와 항만 : 항만자치와 지방분권
제5장 | 해양분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화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화 : 추진현황과 문제점
Ⅳ. 해양분야의 지방분권화 추진 실적 분석
Ⅴ. 향후 해양분야 지방분권화의 과제와 발전방안 모색
Ⅵ. 결론
제6장 |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항만공사법」 개정
Ⅰ. 서론
Ⅱ. 국내 항만관리체계와 항만공사
Ⅲ. 항만공사의 사업범위 및 역할의 한계
Ⅳ. 「항만공사법」의 개선방안
Ⅴ. 결론
제7장 |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법제도 개선
Ⅰ. 서론
Ⅱ. 설문조사의 개요
Ⅲ. 설문결과의 분석
Ⅳ. 시사점 및 결론
제8장 |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범위
Ⅲ. 종전 해상경계의 확인 문제
Ⅳ. 새로운 해상경계의 획정 문제
Ⅴ. 결론
제9장 |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분쟁
Ⅰ. 서론
Ⅱ. 매립지 귀속 분쟁의 재판관할권
Ⅲ. 매립지 귀속 결정의 성격과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