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 말
머리말
나의 기후담판 분투기: 격동의 지구환경외교
1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대한민국의 자리 만들기
1. 지구를 위한 환경기술의 이전을 꿈꾸다: 특허의 강제실시 조항 관철
담판 1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지구정상회의 본회의장
2. 지구 미래를 위한 어젠다, 공공소유기술 이전: IPCC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개인 사본 수령
담판 2 1992년 3월, 뉴욕 유엔 본부 제4차 리우 지구정상회의 준비회의장
3. 한국의 선진국 의무 부담을 둘러싼 공방: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싱가포르의 분노
담판 3 2008년 8월 26일, 가나 아크라 기후변화 협상 회의장
[외교 막전막후 1] ‘명단’이냐 ‘행동’이냐?: 선진국 명단 ‘부속서 1Annex1’ 가입 문제
4. 선진국 의무 수락 문제와 감축행동 국제등록부: 우리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 제안
담판 4 2009년 4월 27일, 미국 워싱턴DC 국무성 대회의실 주요 경제국 기후변화포럼 개회식
5. 기후목장의 결투, 웅변보다 힘든 침묵: 한국의 감축 의무 수락을 요구한 미국의 압박을 버텨내다
담판 5 2008년 6월 21~22일, 서울 신라호텔 회의실 주요 경제국 회의
6. 최빈국 소말리아에 패널티를?: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법적 구속력과 회의장의 야유
담판 6 1999년 10월, 독일 본 제5차 기후변화총회
[외교 막전막후 2] 협상 그룹 결성의 정치학: 우리만의 기후변화 협상그룹 ‘EIG’
2부 우리가 제안한 미래
7.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하자: ‘개도국 주도 탄소 배출권 사업’ 대격돌
담판 7 2000년 12월, 헤이그 제6차 기후변화총회 회의장
8. 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하다: 정부 간의 공식 협력, 동북아환경협의체 설립
담판 8 1993년 2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동북아환경협의체 사전 준비회의
9. 한국의 소프트파워 ‘녹색성장’의 탄생: 지구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새로
비엔나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리우 지구정상회의, 교토 의정서,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파리기후협정….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환경외교의 자리들이다.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많은 기회들에도 왜 아직 기후위기에의 대응이 더딘 것일까?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한국의 자리 찾기
《기후담판》은 저자가 수십 년 동안 참여한 지구환경외교의 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친절히 일러준다. 유엔을 무대로 벌어지는 지구환경 협상의 핵심은 ①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 규명 ②개도국들의 참여에 소요되는 재원과 기술의 지원범위 이 두 가지로, 이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대립이 벌어진다. 이 두 쟁점에서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낀 국가로 자신의 고유한 자리를 찾아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이라는 말은 흔히 사용하는 선진국과는 다른 말이다. 이때의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래 석탄 등 값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오늘날의 기후변화를 촉발시킨 역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국가라는 뜻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분명 선진국에 해당하지만 산업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는 선진국이 아니다.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의 의무를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지구환경외교에서 한국이 맞닥뜨린 중요한 도전 중 하나였다.
《기후담판》은 30여 년간의 지구환경외교 현장 중 12개의 대표적인 담판을 선정해 각각의 협상이 가진 시대적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었던 시사점과 도전 과제, 그리고 각 협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정리한다. 때로는 국익을 위해 똘똘 뭉친 선진국의 인해전술 공격에 한국 혼자서 맞서야 했고, 정확한 논리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와 발목잡기에 나서는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기존 선진국이 구사하는 것과는 다른 논리로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다자외교 현장의 관습적인 규칙을 어기고 무례하게 한국 등을 공격한 일본에 대해서 바로 강력한 반격을 가하기도 했고, 동의할 수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