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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보편적 부패 평균적 무능 : 내부고발자 이야기 - 한국연구총서 106
저자 김미덕
출판사 소명출판
출판일 2022-07-10
정가 20,000원
ISBN 979115905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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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3

제1장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과 조정래의 ?어떤 솔거의 죽음? 9
1. “임금님은 벌거벗었어요!” 11
2.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그 옷이 보이지 않는다” 21
3. ?어떤 솔거의 죽음? 23
4. 법에 대한 단상 27
5. 방법과 구성에 대하여 32

제2장 내부고발을 둘러싼 일반 서사, 배신자 대 영웅-다큐멘터리 연극 <검군전劍君傳, 후後>를 중심으로 41
1. 2013년 6월 한 인터뷰에서 43
2. 전반적인 연구 경향과 대중매체의 희생의 서사 46
3. <검군전, 후>에 나오는 일반 서사 49
연극의 줄거리 50
‘공정한 인격’이라는 호명에 관하여 57
4. 요약 67

제3장 내부고발의 근본적 특징-파레시아parrhesia, 진실 말하기 혹은 비판 71
1. 고발이라는 행위의 속성 73
2. 내부고발 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 76
전반적 상황 76
개념에 대한 이해 79
3. 파레시아스트와 내부고발자 83
미셸 푸코와 파레시아 83
내부고발자 85
4. ‘신뢰성의 위계’와 지행합일의 문제 97

제4장 그들은 왜 제보하는가? 103
1. 오래된 질문 105
2. 도덕적 동기에 대하여 107
3. 여러 결의 동기와 복잡성 111
“공무원에게 부정행위 신고는 법적 의무다. 이것이 왜 내부고발인가” 111
“내가 불법에 더 이상 연루될 수 없었다, 내 일이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118
“부도덕과 비리가 해도 해도 너무했다”, “임계점을 넘겼다” 123
“타인의 고통을 목전에서 보았다” 130
“부끄럽고 싶지 않았다” 134
4. 요약 142

제5장 내부고발에 대한 조직의 부정적 대응, 그리고 가려진 행위자들-근본적 불신, 관료주의, 법률주의 147
1. 또 다른 뜻밖의 발견 149
2. 익숙한 이야기, 조직의 보복 152
3. 조직의 부정적 대응-법적 절차와 그에 대한 제보자의 대응 154
뜻밖의 반응
한편 제보자들은 영웅인가?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영웅이어야 할까? 아니면 내부고발자들이 스스로를 영웅으로 인식하는가? 보편적 행위에서 벗어나 일탈이라고 불리는 이 행위가 영웅적이라고 표현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제보자를 영웅으로 칭하는 일면 호의적인 그 평가는 배신자나 조직 부적응자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그 호칭은 자신이 감내하지는 않기에 타인을 영웅이라 인정해줄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이 선택해야 할 때 회피하는 죄책감을 덜어내는 방편이자, 결국 비극적이라 제보자 혼자만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방관자 심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은 제보자 혼자만의 문제라기보다 그 상황을 촉진ㆍ유지하는 조직과 공동체 전 구성원의 문제라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전제다.
―본문 중에서

이 책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별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개념 정의, 내부고발의 동기, 내부고발을 용이하게 만드는 조건 혹은 실패하게 만드는 조건, 비리 의혹의 조직이나 비리 행위자의 대응, 내부고발 과정을 (오랜 기간 겪으면서 갖게 되는 긍정적ㆍ부정적 혹은 복잡한 성찰을 통한 인식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안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장에서 특정 쟁점에 초점을 두더라도 다른 장들의 쟁점이 전제되어 있거나 배경으로 서술됨을 일러둔다. 또 각 장의 주제에 따라 인터뷰 내용이 해석되면서 한 인터뷰이가 여러 장에 중복해 등장하기도 한다.

저자는 내부고발자의 특별하거나 독특한 성격이 아니라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법률 정비 자체가 아니라 제보가 있을 때 문제제기와 부패를 지속시키는 조직 구성원들의 반응과 합리화를 염두에 두고 서술하고 있다. 끝으로 저자는 이 책에서 내부고발을 둘러싼 기존 담론, 인터뷰 서사 분석, 그리고 내부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음’을 설명함으로써, 내부고발이 본래 갖는 비판(critique의 성격과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