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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산업화도 함께 본 법과 나라발전 : 한국 헌법 약사 (양장
저자 박윤흔
출판사 국민서관(주
출판일 2022-05-10
정가 25,000원
ISBN 978891112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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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산업화도 함께 본 한국헌법발전 약사
- 헌법이 뒷받침한 중화학공업화 -

제2장 중화학공업의 육성

제3장 그 밖의 나라벌전에 기여한 법률(예시
[개요 및 제1장 한국 헌법 약사]


- 제헌헌법은 가장 선진적인 헌법을 도입하여 나라발전을 향도하였으며 나라발전의 길을 열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제헌헌법에 의하여 민주공화국으로 건국되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채택한 제헌헌법에 의하여 자유진영의 일원이 된 것은 커다란 축복이며 행운이었다. 제헌헌법은 가장 선진적인 헌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나라발전을 향도하였으며 나라가 발전할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열었다. 그리고 역대 헌법도 나라발전의 초석이 되어 여러 난관을 극복하면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끈기 있게 이끌어 왔다.

그런데 제헌헌법 시행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세계최빈국이었다.

그리하여 제1공화국 및 제2공화국 정부에서도 빈곤에서 탈출하고 경제발전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요적 전제요건으로 보고 첫째도 경제요 둘째도 경제라는 기치 아래 경제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당시 여러 여건의 불비로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 우리나라는 헌법의 뒷받침으로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하여 빈곤국이던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필요적 선행요건인 산업화를 이룩하고 세계경제10대강국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5.16 군사정권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마련하고 경공업위주의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점차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제3공화국정권시기인 1960년대 말에 이르러 경공업위주의 경제개발이 대내외의 여러 사정으로 한계에 부딪쳤다.

이에 제4공화국정권은 중화학공업화만이 우리나라의 선진국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先산업화 後민주화정책을 채택하여 민주화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권위주의헌법인 제4공화국헌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중화학공업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 헌법이 뒷받침하여 철강, 조선, 전자, 기계, 비철금속, 화학공업 등 6개 중점전략사업에 대한 개별 중화학공진흥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중화학공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