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_ 다양한 생각 속에서 정의를 찾아가는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1장 헌법 바로보기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라!”
01 알쏭달쏭, 헌법이 궁금해?
02 헌법의 역사는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다?
03 우리나라의 헌법은 어떻게 발전되어왔나?
04 해외의 헌법은 어떤 가치에 주목하는가?
2장 헌법과 헌법재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똑똑히 지켜볼 거야!”
01 헌법재판소는 왜 필요할까요?
02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과 무엇이 다를까요?
03 헌법재판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요?
04 잡힐 듯 말 듯 모호한 기본권, 실체가 궁금해?
05 우리 헌법이 수호하는 기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장 헌법과 기본권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라!”
01 아무리 구치소라도 칼잠은 좀 심한 거 아니오!
02 내 안전벨트 착용을 왜 국가가 하라 마라 강요해!
03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다!
04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의 신상을 공개한다!
05 공무원 시험에 군 가산점이 웬 말인가요?
06 흑인은 흑인끼리, 백인은 백인끼리 교육을 받으라고?
07 우리 그냥 결혼하게 해주세요!
08 특별법에 의한 공소시효 예외, 기본권의 침해일까?
09 아무리 위험해도 국가가 개인의 여행을 막을 수 있나요?
10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될까?
11 내 몸이고 내 맘, 사랑은 사생활 아닌가요?
12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사생활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13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14 학교 가야 하는데, 야외집회는 낮에만 하라고요?
15 정치적 판단은 어른만 할 수 있나요?
16 사복 입고 재판받게 해주세요!
17 능력에 따라 특목고 가겠다는 게 문제인가요?
18 양성평등 시대, 가장은 꼭 남자일 필요가 있나요?
4장 헌법기관과 심판
“헌법을 지키고 실현하는 헌법기관들의 이야기 속으로”
01 헌법
아무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물처럼 공기처럼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지키는 헌법!
우리가 물이나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음에도 평소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처럼 헌법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평소 의식할 순 없어도 우리의 자유로운 삶은 헌법의 거대한 테두리 안에서 시시각각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국민 누구나 자유와 평등 같은 소중한 권리를 당당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준다.
최근 개인주의가 심화되며 때론 자신의 권리만 극단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나머지, 타인의 권리는 안중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염치없이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힘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나머지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나 권리는 외면당하는 일마저도 종종 나타난다. 또한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수가 목소리를 높여 진짜라고 우기면 어느 순간 가짜가 진짜로 돌변하여 법과 질서를 뒤흔드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불확실성이 한층 짙어진 알쏭달쏭한 세상에서 헌법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회정의를 위한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는 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권리와 정당한 행사를 넘어 타인의 권리와 권리행사도 존중하는 마음, 권리를 지킬 때 넘지 말아야 할 선과 지켜야 할 책무의 무게 등을 깨닫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헌법,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다!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보니 그 자체로는 매우 추상적이며 모호성이 크다. 예컨대 일반 법률의 경우에는 해당 법을 위반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지가 마련되어 있지만, 헌법은 그렇지 않다. 즉 추상적인 만큼 강제집행 절차가 미약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헌법은 어떤 구체적 사건이나 문제에 부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