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평화의 시대(Cold Peace
_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기술패권
제1부 기술패권의 본질
1장 기술패권 경쟁은 경제, 군사·안보, 체제 둘러싼 경쟁
제2부 기술패권 경쟁
2장 기술패권 경쟁의 배경
01 중국 경제의 부상
｜경제성장,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중국｜전통적 경제성장 이론의 한계
｜지식기반 경제성장 ｜선진국과 개도국 ｜ICT의 발전과 GVC
｜불균등한 GVC의 발전과 중국｜중국의 산업육성 및 기술이전 전략
｜중국 제조 2025｜중국의 기술이전 추진정책｜중국 경제의 현 위치
02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
｜지식 스필오버(spillover와 근로자 역량 강화
03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군사·안보와 기술규범
｜4차 산업혁명기술과 군사·안보｜핵보유국간의 타격 및 방어능력 경쟁과 첨단기술
｜하이브리드 전쟁｜하이브리드 전쟁의 한 축, 사이버 전쟁｜무기화된 소셜 미디어
｜민간기술과 군사기술간의 구분이 사라지는 시대 : 군산복합체로서의 빅테크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군사·안보 :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사하는 미래상
｜기술규범·가치를 대변하는 컴퓨팅 스텍｜서구 진영의 스텍
｜중국·러시아 스텍｜분리되는 세계, 분리되는 첨단기술 생태계
3장 기술패권 경쟁의 수단
04 상호의존성의무기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SWIFT｜GVC와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상호의존성 무기화의 장기적 효과
05 산업정책을 통한 자체 역량의 강화와 기술동맹·협력
4장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경과
06 트럼프 시대의 대중(對中 전략과 제재 연혁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주요 내용｜미국 국방전략의 대중 인식
｜관세 전쟁｜투자 제한｜수출 통제
07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
3부 이미 시작된 전쟁
5장 반도체 전쟁
08 반도체 산업의 구조
09 반도체 설계의 다양화와 생산의 소수집중 빅테크의 반도체 설계전략과 미래 플랫폼
｜반도체 특화시대의 기술 변화 추세와 파운드리의 소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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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성공했다. 3나노 양산은 반도체 제조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로, 삼성은 2022년 6월 30일 공식 발표했다.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의 ‘기술 경영’에 본격 시동을 건 신호탄인 셈이다. 이를 계기로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의 목덜미를 삼성이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본문 147~150쪽. 삼성의 ‘3나노’가 반도체 시장의 ‘게임체인지’ 품목이 될지, 또 ‘3나노 상용화 계기’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자못 궁금하다.
대만 언론들은 “TSMC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다.”며 삼성의 3나노 공정 가동은 실체가 없는 ‘숫자 마케팅’에 불과하고, TSMC가 양산 중인 4나노 공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을 당시 내놓았다. 삼성의 고질병인 낮은 수율(收率ㆍ불량 없는 완성품 비율을 타박하며 공격했지만, 삼성으로서는 여전히 뼈아픈 대목의 과제이다.
세계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시대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5월 한국 방문 중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첫 만남의 장소로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을 선택했다. ‘기술패권 시대’ 현주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동안 강대국 간 잠잠하던 지정학적 갈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폭발로 드러났고, 연장선상에서 강대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지 4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패권 경쟁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막연하다.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屈起’ 싹을 자르며, 기술 강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공격에 맞서, 숨고르기 전략으로 내수(內需 강화의 방어적 지구전을 힘겹게 버티고 있다. 기술전쟁은 강자들 간에 약자를 죽여 시장을 나눠먹는 약육강식 세계다. 정글의 최전선에 반도체 산업이 똬리를 틀고 있고, 그 주변에 인공지능(AI, 컴퓨팅 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