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권〉
형 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1~8조 3
제2장 죄 4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9~24조 4
제2절 미수범 / 25~29조 8
제3절 공범 / 30~34조 9
제4절 누범 / 35~36조 10
제5절 경합범 / 37~40조 10
제3장 형 13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41~50조 13
제2절 형의 양정 / 51~58조 14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59~61조 19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62~65조 20
제5절 형의 집행 / 66~71조 22
제6절 가석방 / 72~76조 23
제7절 형의 시효 / 77~80조 24
제8절 형의 소멸 / 81~82조 25
제4장 기간 / 83~86조 25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 87~91조 26
제2장 외환의 죄 / 92~104조의2 26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106조 28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107~113조 28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 114~118조 29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119~121조 30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22~135조 31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36~144조 35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45~151조 37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52~155조 38
제11장 무고의 죄 / 156~157 39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158~163조 40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164~176조 40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77~184조 43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185~191조 44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 192~197조 47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198~206조 4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207~213조 48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214~224조 4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225~237조의 2 51
제21장 인장에 관한
머리말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형벌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법률 실무자뿐 만 아니라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법-시행 21.12.9-, 형사소송법-시행 22.2.3-, 형사소송규칙-시행 22.1.1-편과 관련 법률용어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인하여 법률의 의미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을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률용어편에 관련된 법률 용어들을 수록하여 독자들이 해당 법들을 읽어나가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관련 법률용어편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례를 수록하여서 법조문의 적용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법학을 공부하거나 법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좀 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08월
편저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