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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경합 : 소송과 중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양장
저자 이필복
출판사 경인문화사(교재
출판일 2022-07-29
정가 27,000원
ISBN 978894996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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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Ⅰ. 연구의 출발점
Ⅱ.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분쟁 해결절차 경합을 관통하는 논리체계의 정립
2. 최근의 국제적 동향 정리 및 소개
3. 국내법의 합리적인 해석론 도출
4. 바람직한 입법론의 검토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Ⅰ. 연구의 방법
Ⅱ. 연구의 범위
제3절 이 책의 구성

제2장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기본이론
제1절 국제적 소송경합 일반론
Ⅰ. 국제적 소송경합의 개념
1. 국제적 소송경합의 법적?사실적 기초
2. 국제적 소송경합을 규율하는 법원리의 발전
3. ‘국제적 소송경합’이라는 용어의 문제
4. 국제적 소송경합의 유형
Ⅱ. 국제적 소송경합과 기판력
1. 국제적 소송경합과 기판력
2. ‘관련 소송’의 취급
Ⅲ. 국제적 소송경합의 준거법
1. 절차법에 관한 법정지법주의
2. 국제적 소송경합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2절 국제적 소송경합의 체계적 지위
Ⅰ. 국제재판관할권
1. 국제재판관할과 국제적 소송경합의 관계
2. 국제재판관할합의와 국제적 소송경합의 관계
Ⅱ. 외국판결의 승인
1. 외국판결의 승인과 국제적 소송경합의 관계
2. 모순?저촉되는 판결의 해결

제3장 국제적 소송경합의 비교법적 검토
제1절 대륙법계 국가
Ⅰ. 일본
1. 일본의 민사소송법과 인사소송법 개정
2.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일본의 학설
3. 국제재판관할규정 신설과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
4. 민사소송법 제3조의9의 해석론
Ⅱ. 중국
1. 외국소송에 대한 원칙적인 규제소극
2.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수용
3. 중국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Ⅲ. 독일
1. 우선주의와 승인예측설
2.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수용 여부
Ⅳ. 프랑스
1. 우선주의와 승인예측설
2.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수용 여부
Ⅴ. 스위스
1. 우선주의와 승인예측설
2.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수용 여부
제2절 보통법계 국가
Ⅰ.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