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제1장
서론
제2장
문민통제의 유형과 한국적 특수성
제1절 | 문민통제의 이론과 유형
1. 문민통제란 무엇인가
2. 이데올로기와 문민통제의 관계
3. 민군 선호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문민통제
4. 정치와 군의 관계
제2절 | 한국 문민통제의 특수성
1. 한국 문민통제의 기존 연구 검토
2. 한국 문민통제의 환경과 특수성
3. 한국 문민통제의 분석 틀
제3장
진보 정부의 관여적 문민통제
제1절 | 김대중 정부의 관여적 통제와 군의 수세적 작전
1. 민군 대북인식 선호의 불일치
2. NSC의 활성화
3. 정부의 관여와 군의 수세적 작전
제2절 | 노무현 정부의 관여적 통제와 군의 수세적 작전
1. 민군 대북인식 선호의 불일치
2. 노무현 정부의 NSC 강화
3. 정부의 관여와 군의 수세적 작전
제3절 | 관여적 통제와 수세적 작전의 인과관계
1. 진보 정부 민군의 대북인식 불일치
2. 진보 정부의 NSC 강화
3. 군의 수세적 군사작전
제4장
보수 정부의 자율적 문민통제
제1절 | 이명박 정부의 자율적 통제와 군의 공세적 작전
1. 민군 대북인식 선호의 일치
2. NSC 체제의 중지
3. 정부의 위임과 군의 공세적 작전
제2절 | 박근혜 정부의 자율적 통제와 군의 공세적 작전
1. 민군 대북인식 선호의 일치
2. 4성 장군 출신의 안보실장과 NSC
3. 정부의 위임과 군의 공세적 작전
제3절 | 자율적 통제와 공세적 작전의 인과관계
1. 보수 정부 민군의 대북인식 일치
2. 보수 정부의 NSC 약화
3. 군의 공세적 군사작전
제5장
한국 문민통제의 관여-자율 균형 모델
제1절 | 한국적 문민통제 정립을 위한 개선 방향
1. 이데올로기적 문민통제의 극단성 완화
2. 북한 정체성에 대한 이견의 최소화
3. 군 발언권의 강화
제2절 | 한국 문민통제의 관여-자율 균형 모델
1. 관여와 자율의 균
군부독재의 시대를 지나 문민통제가 자리 잡은 지금
민군 간의 균형 유지와 국가안보 역량 제고를 위한 제언
과거 우리에게도 군부독재의 시기가 있었다. 서슬 퍼런 시대를 지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정부가 군을 제어하는 ‘문민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문민통제는 특유의 역사적·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매우 특수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상황적 조건은 동일한데 한국의 군은 때에 따라 총과 포를 내려놓는가 하면, 남북의 정세를 무시한 채 압도적 화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이 책 『한국군의 두 얼굴』은 때로는 공격적이고 때로는 수세적인 군의 행동 변화의 근원을 탐구한다. 군의 행동을 좌우하는 요인이 북한의 외부 위협이라는 통상적 개념을 뛰어넘어, 정부 성향별 대북인식과 이에 따른 문민통제 방식에 주목한다. 북한군의 적대적 의도와 행동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문민정부가 군을 통제하는 방식에 따라 군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4개 정부 기간 벌어진 남북의 군사적 충돌과 문민통제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해 문민통제와 군사작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드러냈다.
이처럼 한국의 특수한 문민통제와 군사작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와 군에 제시한다. 이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안보 역량을 제고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