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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한권으로 끝내는 가사소송실무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부양료 청구 (개정6판
저자 김동근
출판사 법률출판사
출판일 2022-08-30
정가 45,000원
ISBN 978895821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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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가사소송의 준비 16
Ⅰ. 가사소송의 준비 16
1. 인적 사항의 파악 16
2. 사실관계의 정리 16
3. 증거의 확보 17
4. 법률의 검토 17
5. 처리 방법의 선택 17
6. 부수적 조치의 검토 18
Ⅱ. 증거수집 방법 18
1. 개요 18
2. 소송절차를 통한 증거수집방법 19
3. 기타의 증거수집방법 20
4.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증거수집방법 22
Ⅲ. 증거수집을 위한 각종 증거신청절차 23
1. 개 설 23
2. 재산명시제도 24
3. 재산조회제도 33
4. 사실조회신청 43
5. 사실조회절차 44
6. 사실조회의 결과 44
7.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46
8. 증거보전신청 51
제2장 이혼소송을 위한 상대방재산 보전절차 64
Ⅰ. 개요 64
Ⅱ. 가압류 66
Ⅲ. 가처분 66
Ⅳ. 절차 69
1. 신청서 제출 69
2. 심리 69
3. 담보 69
4. 재판 69
5. 효력 69
제3장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시 의무이행확보수단 90
Ⅰ. 사전처분 90
1. 개 설 90
2. 보전처분과의 구별 91
3. 사전처분의 요건 및 절차 92
4.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처분유형 93
5. 사전처분의 효력 94
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108
1. 의의 및 성질 108
2. 관할 및 절차 109
Ⅲ. 담보제공명령 119
1. 의의 119
2.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119
3.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120
4. 담보제공 및 담보권 실행의 방법 121
Ⅳ. 일시금 지급명령 126
1. 의의 126
2. 관할 126
3. 당사자 126
4. 신 청 126
5. 재판 127
6. 실효성의 확보 127
Ⅴ. 이행명령 130
1. 개념 130
2. 요건 131
3. 절차 132
4. 이행명령에 위반에 대한 제재 133
Ⅵ. 금전의 임치 144
1.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