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01. 머리말 ...9
제1편. 부당노동행위의 이론과 실제
제1장. 노사관계와 부당노동행위
1. 노사관계 ...23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30
3.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관한 기본원칙 ...36
4. 부당노동행위 법리의 발전 ...41
제2장. 불이익 취급
1. 불이익 취급 ...43
2. 불이익취급의 유형 ...58
3. 불이익취급의 인정 ...78
제3장. 단체교섭 거부
1. 단체교섭제도의 의의 ...87
2. 단체교섭의 거부 ...91
3.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96
제4장. 지배·개입
1. 지배·개입의 의의·요건 ...101
2. 사용자의 언동에 의한 지배·개입
3. 시설관리권에 의한 조합활동의 규제와 지배·개입 ...113
4. 사용자의 편의제공과 관련한 지배·개입 ...116
5. 친목단체의 이용에 의한 지배·개입 ...123
6. 기타 형태의 지배·개입 ...125
제5장. 그 밖의 부당노동행위
1. 경비원조 ...133
2. 황견계약 ...136
3. 보복적 부당노동행위 ...138
제6장.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해위의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와 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 적격 ...140
2.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심사절차 ...149
3. 구제명령상의 여러 문제 ...159
4.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 ...168
제7장. 법원에 의한 절차
1. 행정소송(취소소송 ...172
2. 민사소송 ...176
제2편. 경영상 해고
제1장. 경영상 해고의 개념
1. 경영상 해고의 개념 ...181
2. 경영상 해고의 특징 ...182
3. 관련 법규정 ...183
4. 경영상 해고의 요건 및 절차 개요 ...185
제2장.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1. 경영상 해고의 요건 ...186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187
3. 해고회피노력 ...214
4. 해고당사자의 선정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