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론
1. 하도급이란 무엇인가 ...23
2. 하도급법을 만들어 시행하기까지 ...26
3. 하도급법과 관련 법률과의 관계 ...30
제2장 하도급거래의 상황적 문제점
1.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 ...45
2. 1980년대의 하도급시장 ...47
3. 최근의 하도급거래실태 ...67
제3장 하도급법적용의 범위
1. 법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79
2. 법적용대상이 되는 제조. 수리 및 건설위탁의 범위 ...86
제4장 원사업자의 의무
1. 거래당사자의 의무 ...99
2. 계약서 등 서면의 교부 및 서류 보존의무 ...101
3. 선급금의 지급의무 ...108
4. 내국신용장의 개설의무 ...116
5. 관세 등 환급금의 지급의무 ...118
6. 검사결과 통지의무 ...121
7. 하도급대금 지금의무 ...126
8.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143
9.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151
제5장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159
2.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164
3. 부당반품의 금지 ...168
4.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금지 ...170
5.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한 대물변제 등의 금지 ...174
제6장 하도급사건의 처리절차
1.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 및 구성 ...183
2. 처리절차 ...186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193
4.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197
제7장 하도급표준계약서
부록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