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9
제1장 성폭력범죄
1. 성폭력이란 어떤 범죄인가 ...19
2. 성폭력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 ...21
3. 성폭력 범죄는 가중 처벌된다 ...23
4. 성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 ...25
5. 성폭력 범죄의 신고의무 ...27
6. 성폭력범죄의 유형 ...29
제2장 성폭력범죄와 피해자의 고소
1. 성범죄는 반드시 고소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는가 ...37
2. 상폭력 범죄의 고소기간 ...39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41
4. 고소취소의 효과 ...51
5. 고소사선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방법 ...54
제3장 강간죄
1. 강간이란 어떤 범죄인가 ...59
2. 강간죄의 유형 ...62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강간죄 ...65
4. 강제가 아닌 단순간음만으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사례 ...81
5. 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91
제4장 강제추행죄
1. 강제추행이란 어떤 범죄인가 ...103
2. 강제추행죄의 유형 ...107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강제추행죄 ...110
4. 강제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는 사례 ...123
5.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133
6.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135
7.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137
제5장 기타 성폭력 범죄
1. 음행매개죄의 성립요건 ...141
2. 공연음란죄의 조건 ...143
3. 추행. 간음 등을 위한 악쥐·유인죄의 요건 ...145
4. 부녀매매죄의 성립요건 ...147
5. 결혼목적 악취·유인죄의 요건 ...148
제6장 간통죄
1. 간통이란 어떤 죄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