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전집』을 발간하면서
『칸트전집』 일러두기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철학적 기획
철학에서 임박한 영구평화조약 체결 고지
철학에서 요즈음 생겨난 고상한 논조
오해에서 비롯한 수학 논쟁의 해결
인류애 때문에 거짓말할 왜곡된 권리
1791년 베를린 왕립학술원이 공모한 현상과제: 라이프니츠와 볼프의 시대 이후 독일에서 형이상학이 이룬 실질적 진보는 무엇인가?
학부논쟁
해제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철학적 기획』 · 정성관
『철학에서 임박한 영구평화조약 체결 고지』 · 정성관
『철학에서 요즈음 생겨난 고상한 논조』 · 배정호
『오해에서 비롯한 수학 논쟁의 해결』 · 홍우람
『인류애 때문에 거짓말할 왜곡된 권리』 · 배정호
『1791년 베를린 왕립학술원이 공모한 현상과제: 라이프니츠와 볼프의 시대 이후 독일에서 형이상학이 이룬 실질적 진보는 무엇인가?』 · 염승준
『학부논쟁』 · 이진오
옮긴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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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철학적 기획』
1795년에 출간된 『영구평화론』은 칸트의 정치철학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작품이다. 이 책에서 칸트는 이상적인 국가 체제는 인간의 행복이 아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연합을 창설해야 한다고 말한다. 칸트의 도덕철학과 법철학의 연장이기도 한 이 책은 크게 6개의 예비조항과 3개의 확정조항을 담고 있다. 칸트 철학에서 도덕과 법, 정치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논의되는 세계평화 창출을 위한 조건들은 단순히 규범적, 법철학적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 정치적 문제다.
권력은 본질상 자유로운 이성의 판단을 불가피하게 부패시킨다. 그렇기에 칸트는 왕이 철학을 한다거나 철학자가 왕이 되는 등의 각자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에 반대한다. 대신 왕들이나 왕족들이 철학자 부류를 없어지게 하거나 침묵시키지 않고, 공공연히 말하게 하는 것이 서로의 업무를 빛나게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칸트에게 정치란 보편타당한 이성법 아래에서 실정법을 입법하고 집행하는 활동이다. 그렇기에 정치가는 단순히 법전에 나와 있는 글자들의 수행을 넘어 지혜의 최상 원리인 정언명령의 실현이다. 이 막중한 책임 아래에서 실현되는 이성법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율성, 즉 정치에 의존한다. 정치가는 법과 법이론에 정통한 것은 물론이며 인간에 대한 이해와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 사태에 대한 판단력과 문제 해결의 현명함을 갖추어야 한다.
법의 실질적 위력에 대해 칸트는 “인간은 실천에서 법개념을 회피하고, 교활한 권력에다 모든 법의 근원이자 결합인 권위를 날조하려고 숱한 핑계와 꾸며대기를 생각해낼 때에도 법개념 자체에 모든 마땅한 명예가 돌아가게”(A 81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권위를 세우는 정치에 최상의 도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철학에서 임박한 영구평화조약 체결 고지』
『영구평화조약』은 『월간베를린』 종간호인 1796년 12월호에 발표, 다음 해인 1797년 7월에 출간된 논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