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머리말
이 책의 집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민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국제규범, 헌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적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FTA, CEPA, 난민법 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훈령, 지침, 실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단순히 법령만을 나열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용어의 기본개념을 충실히 설명함으로써 법령이 가지는 의미를 종합...
머리말
이 책의 집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민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국제규범, 헌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적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FTA, CEPA, 난민법 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훈령, 지침, 실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단순히 법령만을 나열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용어의 기본개념을 충실히 설명함으로써 법령이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제도와의 용어, 법적 성격, 법령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도 기술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적 완결성을 위해 세부적인 고시와 지침 등도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학설 대립 또는 학설 나뉨이 있는 부분, 아직은 학설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해석이 상충하는 부분도 그 학자와 출처를 기재하고 정리하여, 학풍 내지 학파의 형성과정을 알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신의 국내외 사례와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비록 하급심 판례일지라도 의미 있고 시사성 있는 것은 이 책에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이민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혈통주의(민족주의 및 국적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국적주의 관점을 채택하여 동포,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다문화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