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소득분배 연구를 시작하며
I. 한국의 소득분배에 관한 몇 가지 질문 :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II. 소득분배 실태와 추이
1. 한국의 소득분배에 대해 알려져 있는 사실
2. 기존 소득조사 자료의 문제점
3.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 실태의 재검토
III.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분배
1. 한국의 시장소득분배는 평등한가?
2. 근로소득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한국 근로소득분배 실태의 분석
IV. 소득분배와 가족의 역할
1. 소득분배에서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한국 가족의 변화 실태
3. 한국 소득분배 악화와 가족 변화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V. 노인의 소득분배
1. 노인 소득분배에 대한 문헌 검토
2. 한국 노인 소득분배에 대한 실증분석
VI. 결론을 대신하여: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
1. 본 연구 발견의 요약과 논의
2.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3. 최근의 소득분배 양상에 대한 추가적 분석
4. 한국 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향
부록 분석방법 소개
참고문헌
21세기 한국은 왜, 어떻게 불평등한가?
21세기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역사적?국제적으로 비교한 포괄적 연구서!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래, 전 세계는 불확실성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 점진적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했던 불평등과 빈곤은 다시금 세계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경제성장의 상징이 된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불평등은 현재 한국의 심화되는 계층균열을 보여주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특히 “근래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는 자산의 불평등으로 증폭되고 교육과 건강 기회의 격차가 증대하면서 부의 세대 간 대물림 현상이 뚜렷해지는 등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는 저자의 진단에서 볼 수 있듯이, 불평등의 재생산구조는 소득 불평등에서 자본(자산 불평등으로 이동 중이다. 근로소득(노동임금 불평등이 자본소득(이자, 임대료, 주식 배당 등의 투자수익 불평등으로 비중이 바뀌면 불평등은 더욱 견고하게 계층화, 구조화된다. ‘사다리 걷어차기’가 국가 관계뿐 아니라, 한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세계는 ‘피케팅 열풍’에 휩싸였다. 『21세기 자본』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토마 피케티가 그 중심인물이다. 한국에서도 그는 자본주의에 내재한 불평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으로 불평등 논쟁의 중심에 섰다. 피케티는 유럽, 미국 등 10여 개국의 조세 자료 등 역사적 데이터를 토대로 불평등의 전개를 살펴봤다. 소득분배와 그 불평등, 부의 분배 및 부와 소득의 관계를 다루는 자료를 분석해 실증적 기초를 다졌다. 피케티는 2차대전 이후 몇십 년의 시기는 전쟁과 공황 등 우연적 요인으로 자본 소유의 불평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시기이며, 21세기 들어 자본 소유의 불평등이 극심했던 20세기 이전시기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자본의 힘은 정치권력과 법마저 재편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정책 확대, 누진적 과세 등 불평등의 해법도 제언했다. 금융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