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제1장 명의신탁의 사실인정
1. 명의신탁과 등기의 추정력-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 기재와 등기원인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2. 부동산소유 명의자가 매수자금 마련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3.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매수자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것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
5. 부동산 취득 시 매수자금을 매수인 명의자의 대출금으로 마련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6.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부담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7.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명의신탁관계 성립 여부
8.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출처가 다른 일방 배우자라는 사실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
9.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한 판단 기준
제2장 명의신탁의 대내·외적 효력
10.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12.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가 증여한 경우 증여계약의 효력
13.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4.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15.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16.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17.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매매대금 상당 부
현직 변호사가 설명하는 명의신탁 분쟁사례 모음집
실제 실무에 도움이 될 사례만 골라 담았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해 이를 관리 및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두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명의신탁에 관련된 소송이 많다. 명의신탁은 당사자나 수사기관에서 밝히지 않으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악용되기 쉽다. 저자는 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을 다루는 법조인들에게 실무를 함에 있어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이 책을 썼다. 현직 변호사인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 도움이 될 사례들만 골라 담았다.
『명의신탁 분쟁사례』는 명의신탁과 관련한 최근 하급심 판결례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 및 검토하고 있다. 제1장 분쟁 유형과 쟁점을 중심으로 명의신탁의 사실인정, 제2장 명의신탁의 대내·외적 효력, 제3장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제4장 명의신탁과 형사처벌, 제5장 명의신탁과 과징금, 제6장 명의신탁과 조세, 제7장 주식 명의신탁으로 구성하여 명의신탁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분쟁사례들을 다뤘다.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설명하는 것에 초첨을 맞춘 만큼 독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에 연관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몸 담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법적 분쟁으로 고민하고 있거나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독자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