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Prologue
1. 한국교육의 과거와 현재
높은 교육열과 국가 주도 산업화의 행복한 결합
권위주의 정부 교육정책의 특징
① 국가 주도 경제성장, 자원의 집중과 선진국 모방
② 권위주의 정치 권력의 ‘단호하고 전격적인’ 교육개혁
5.31 교육개혁,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개혁
① 국가 비전에 근거한 종합적인 교육개혁안
② 5.31 교육개혁의 한계, 그 정치？사회적 맥락
5.31 이후 교육개혁의 시도와 한계
① ‘새교육공동체’의 이상과 현실
② 정치？사회적 변화와 국가 주도 교육개혁의 한계
③ 양당 정치의 쌍생아, 교육계 진보와 보수의 갈등
2. 한국교육의 미래, 그리고 교육 대전환
윤석열 정부와 교육
①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공약
② 윤 대통령 교육 공약의 현실적 가능성
전면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모색
진정한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교육개혁
① 글로벌 선도국가의 비전
② 글로벌 선도국가를 위한 교육 대전환
3. 교육재정 논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마침내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다
① 박근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도입 실패 원인
② 고교 무상교육 실현의 동력, 정부와 교육청의 협력
교육재정 연구의 아쉬움
지방교부금 증가와 논란 격화
① 2021년 추경과 교부금 논란
② 교육재정을 둘러싼 교육부와 기재부의 논쟁
대통령선거 이후 교육재정 논란의 새로운 지형
① 고등교육 예산 확충과 지방교부금
② 유보통합 재정
③ 2022년 추경과 지방교부금 논란
④ 지방교부금 논란에 대한 교육감의 대응 방향 제안
2022년, 교육재정 논의의 출발점
① 전체 국가재정에 대한 고려
② OECD 국제 비교 활용의 한계
③ 공급자 중심 논의 극복,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 준비
새로운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4.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20년 교육계 숙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
책 속으로
P. 3
윤석열 정부는 애초에 교육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반도체 인재’를 꺼내 들며,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대면서 교육감들의 반발을 샀고, 수도권 대학 정원을 확대할 거라는 소문에 지방대학들이 똘똘 뭉쳐 반기를 들었다. 거기에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한마디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P. 4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수 학력평가(일제고사, 외고·자사고 유지, 수능 정시 확대 등 기존 진보와 보수의 쟁점은 어느새 희미해졌다. 대신에 ‘5세 입학’ 논란으로 교육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불과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교육계의 모든 쟁점을 뒤흔들어 놓았다.
P. 5
2022년 이후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의 혼돈 상황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가? 많은 사람이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 선뜻 답을 하기는 어렵다. 혼돈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5년을 넘어설 수도 있다. 혼돈의 일상화가 ‘뉴노멀(New Nomal’이 될 수 있는 것이다.
P. 73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수도권이 공동으로 10조원을 목표로 ESG 기금을 조성하여 유아교육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부터 유보통합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 기금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무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된다. 기업으로부터 그 기금을 조성하여 유아교육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매우 ‘신박한 발상’처럼 보인다. 그 발상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P. 75
‘교육감 직선제 개선’ 공약을 꺼내 들 수 있다. 교육감이 유·초·중등교육만 아니라, 기존의 어린이집과 고등·직업교육까지 관장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