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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 대한민국헌법 수록
저자 청와대
출판사 더휴먼
출판일 2022-06-20
정가 8,000원
ISBN 979116445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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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헌법 개정안 발의 관련 대통령 입장문
헌법 개정안 의결주문서
헌법 개정안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감사원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9장 지방자치
제10장 경제
제11장 헌법 개정
부칙

제2부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감사원
제8장 선거관리
제9장 지방자치
제10장 경제
제11장 헌법 개정
부칙
*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 핵심 세 가지 *

1.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삽입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2. 지방분권과 경제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
수도 조항 신설
토지공개념 명시

3. 권력구조
선거연령 만 18세
대통령 국가원수 지위 삭제
대통령 4년 연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