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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국제사법 (제5판
저자 신창섭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22-09-01
정가 32,000원
ISBN 97911668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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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섭외적 법률관계와 국제사법 / 3

제1절 국제사법의 필요성 3
제2절 섭외적 법률관계 4
제3절 통일법을 통한 섭외적 법률관계의 규율 6

∥제2장∥ 국제사법 일반론 / 8

제1절 국제사법의 정의 및 기능 8
제2절 국제사법의 본질 9
제3절 국제사법의 특징 10
Ⅰ. 간접규범 / 10 Ⅱ. 상위규범 / 11
Ⅲ. 강행규범 / 11
제4절 국제사법의 명칭 12
제5절 국제사법의 범위 13
Ⅰ. 의 의 / 13 Ⅱ. 국제민사소송법과의 관계 / 14
Ⅲ. 국적법과의 관계 / 14 Ⅳ. 외인법과의 관계 / 14
Ⅴ. 준국제사법 및 인제사법과의 관계 / 15
Ⅵ. 시제법과의 관계 / 16

∥제3장∥ 국제사법의 발전 / 18

제1절 서 설 18
제2절 로마시대 19
제3절 중세시대 20
Ⅰ. 종족법시대 / 20 Ⅱ. 봉건시대 / 20
Ⅲ. 법규분류학파 / 21
제4절 근세시대 21
Ⅰ. 프랑스 법규분류학파 / 21 Ⅱ. 네덜란드학파 / 22
Ⅲ. 독일학파 / 23
제5절 미국에서의 국제사법이론의 발전 25
Ⅰ. 예양이론과 기득권이론/25 Ⅱ. 기득권이론에 대한 비판 26
Ⅲ. 국제사법이론의 혁명/28 Ⅳ. 가치기준의 접근방법/31
Ⅴ. 법의 충돌에 관한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34
Ⅵ. 미국 국제사법이론의 평가/35

∥제4장∥ 국제사법의 이념 / 36

제1절 서 설 36
제2절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 36
제3절 실질법적 정의 38

∥제5장∥ 우리나라 국제사법 / 39

제1절 연혁 및 기본구조 39
제2절 규정방식 및 원칙 40
제3절 국제사법의 특징 40
Ⅰ. 법 명칭의 변경/40 Ⅱ. 법 체제의 완결성 제고/41
Ⅲ.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의 채택/41
Ⅳ.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포괄적 수용/42
Ⅴ. 실질법적 정의의 고려/42
Ⅵ.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의 도입/43
Ⅶ. 국제사법 관련 국제조약의 수용/43
제4절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