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_ 유식한 근로자가 아닌 지혜로운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읽기 전에 꼭 짚어야 할 것 다섯 가지
1장 근로자, 근로자로서의 법적 신분 알기
01. 왜 ‘근로자’라고 하나요?
02. 누가 사용자인가요?
03. 근로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04.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요?
05. 누가 근로자를 도와주나요?
사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분명 이 회사 소속으로 일하는데, 내가 ‘직원’이 아니라고요?
2장 근로계약, 반드시 알고 서명하자
01.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02.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03.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인가요?
04.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05. 취업규칙보다 나의 계약 조건이 더 나쁠 수 있나요?
06. 한 회사에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나요?
07. 수습기간 중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08. 경력직인데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09.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 없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0.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작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사례 / 채용내정자
· 합격자 통보만 받고 일을 시작하기 전인데, 이미 ‘근로자’라고요?
3장 임금, 정확히 알아야 한다
01.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02. 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중 무엇이 더 좋은 건가요?
03. 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가요?
04.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이 있다고요?
05.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06.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07. 평균임금은 왜 계산하는 건가요?
08.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나요?
09. 임금을 일부만 주거나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10. 회사가 망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묻고 답하고 사례로 살펴보는 노동법”
‘임금이 석 달이나 밀렸어요.’, ‘사장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네요.’, ‘부서 회식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부서 동료들 때문에 회사 다니기 어려워요.’ 등 직장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이겠지만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크든 작든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노동법을 알고 있다면 발 빠르게 대응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모르고 있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기 쉽다.
이 책의 저자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선 지 20년 넘은 베테랑 노무사로 직장인이 어떤 점에 궁금증을 느끼는지, 어떤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는지 정확히 짚고 있다. 그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징계·해고, 여성·비정규직·파견직, 산업재해, 퇴직 등 직장에서 자주 접하지만 알기 어려운 내용을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쉽게 설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통상임금, 유연근로시간제도, 저성과자퇴출제도,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중대재해처벌법,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은 〈사례〉를 들어 해설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있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재해보험법 등 주요 노동관계 법령이 문재인 정부 이후 활발히 개정되면서 근로자가 누릴 법적 권리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노동법 100》의 저자는 2022년 5월 현재까지 이루어진 법 개정 사항과 변경된 법 해석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 책은 회사에서 겪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실생활에서 노동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직장인에게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 문제를 예방하고 법에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