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혈세와 ‘폭탄’(세금 폭탄으로 대변되는 세금 문제
: 시민사회의 자기모순과 정치인들의 모호한 태도 사이에서 헛도는 말들
“일자리 대책, 사회 안전망 구축, 그리고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아도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껴 쓰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 쓰라고 합니다.”
_노무현 대통령
“감세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포퓰리즘이면 하지 말아야죠.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모든 선진국이 지금 감세 경쟁을 하고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그간에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_이명박 대통령
“증세는 마지막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지, 정치권이나 정부나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국민 세금만 바라보고, 이런 자세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_박근혜 대통령
세금 인상 문제는 갈수록 중요한 정치 쟁점이 되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첫해인 2017년에 제시한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안이 불러일으킨 논쟁은 거셌다. 정권 초기이고 ‘선별 증세’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았음에도 국회 문턱을 어렵사리 넘을 정도였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그에 못지않았다. 이제 세금 문제는 단순히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첨예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다.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선도 남북 관계에서 감세·증세 문제로 넘어간 지 오래다. 복잡성이 커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더 견실한 재정 건전성과 더 많은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요구받는다. 이는 우리가 어떤 나라를 원하느냐는 근원적인 문제까지 연관돼 있다. 하지만 복지 지출과 안전 등 공적 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아지는 반면 국가의 과세 행위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와 국가 전략적 차원의 고민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노무현 정부가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