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_중국은 어떻게 움직이나?
공산당 통제 기제: ‘다섯 가지의 기둥’
1. 공산당 통제 기제
2. ‘연성(soft’ 통제 기제와 ‘경성(hard’ 통제 기제
제1부 인사 통제
인사 임명: 간부와 공무원 통제
1. 간부와 공무원: 정의와 규모
2. 인사 임명 방식과 절차
3. 간부 인사 제도의 변화
4. 공산당 중앙의 간부직무명칭표 제도
5. 공무원 제도: ‘당관관부(黨管幹部’ 원칙의 적용
간부 교육과 사상 통제
1. 당교(黨校 계통: 당정간부의 요람
2. 당교의 교육 원칙과 내용
3. 중앙당교 사례
4. 간부의 해외 연수
인사 평가와 간부 승진
1. 인사 평가의 기준과 절차: 고핵(考核 제도
2. 목표 책임제: ‘압력형(壓力型 체제’의 등장
3. 인사 평가와 간부 승진: 세 가지 모델
4. 미래 지도자의 ‘쾌속 승진 경로’
인사 감독과 부패 척결
1. 부패 방지와 기율 준수
2. 부패의 심각성과 유형 변화
3.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
4. 부패 간부의 조사와 처벌 절차
5. 반부패 운동과 순시조 활동
제2부 조직 통제
사영기업과 상업지역 통제
1. ‘홍색 자본가’의 등장과 ‘정실 자본주의’
2. 사영기업 내 공산당 조직의 설립
3. 사영기업 외부에서의 다양한 ‘당 조직 활동’
사회조직의 발전과 통제
1. 사회조직의 분류
2. 사회조직의 발전 상황
3. 공산당의 사회조직 통제: 이중 관리 체제
4. 공산당의 사회조직 ‘육성’ 정책
5. 공산당의 사회조직 내 기층조직 설립
6. 공산당의 사회조직 포섭
대학 통제: 학생과 교수
1. 대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과제
2. 공산당의 대학 내 조직
3. 공청단 조직: 공산당의 조수이자 후비군
4. 대학생의 정치 이념 교육: 사회주의 건설자와 계승자 양성
5. 대학생의 공산당 입당: 바늘구멍 통과하기?
6. 대학 교수 통제
도시 기층사회 통제
1. 도시 지역의 ‘사구 건설’
2. 도시 ‘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다!”
― 100년 동안 공산당 일당 체제가 유지된 이유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된 해였다. 1921년 7월에 50여 명의 지식인 조직으로 출발한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이 된 2021년 7월에 9,500만 명의 당원을 거느린 막강한 집권당으로 성장했다. 반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으로 건국된 소련은, 사회주의 종주국으로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함께 양대 진영을 형성하며 세계를 호령했지만 1991년에는 결국 붕괴했고 그와 함께 소련공산당도 해체되었다. 이 무렵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각국의 공산당도 비슷한 몰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달랐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약 30년간 중국 정치를 연구해온 조영남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는 이 책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첫째, 개혁·개방 시대에 공산당은 어떻게 국가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가? 둘째, 공산당 체제에서 어떻게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명쾌한 해답도 내놓았다. 중국공산당은 ‘공산당 영도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다섯 가지의 ‘공산당 통제 기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해왔으며 사회경제적 발전도 이뤄냈다. 그 자세한 이해를 위해 제1권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에서는 공산당 영도 원칙과 구조를 살펴보고, 제2권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에서는 공산당의 다섯 가지 통제 기제를 분석한다.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통치하는가?”
― 공산당의 다섯 가지 통제 기제 분석
제2권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에서는 중국공산당이 국가를 통치하고 사회와 개인을 영도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제도, 소위 ‘통제 기제(control mechanism’를 자세히 분석한다. 중국의 독특한 ‘당-국가 체제’ 혹은 ‘공산당 영도 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섯 가지의 ‘공산당 통제 기제’가 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