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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법과 존재 / 인간질서의 의미에 관하여 - 몽록 법철학 연구총서 4
저자 베르너 마이호퍼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09-28
정가 22,000원
ISBN 979113034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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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서문 3

서언 17
제1부 법존재론의 문제제기
제1장 법존재론의 과제와 법철학의 물음 21
1. 과제 21 / 2. 물음 23 / 3. 대답 24
제2장 실존철학의 물음과 법존재론의 착안점 27
1. ‘본래적’ 자아에 관한 이론(하이데거 27 /
2. ‘본래적 요청’에 관한 이론(야스퍼스 30 /
3. ‘구체적 도덕’에 관한 이론(사르트르 32 /
4. 법과 비본래성 33
제3장 ‘본래적 일반인’과 법존재론의 문제제기 36
1. 정언명령의 ‘실존주의적 반복’(사르트르 37 /
2. “너 자신이 돼라!”라는 명제에서 “일반적이 돼라!”라는 명제로의 전환(야스퍼스 39 /
3. ‘δι?κη(dike’를 ‘존재의 본래성’으로 해석하는 입장(하이데거 41 /
4. 법과 본래성 45
제2부 법존재론의 기초
제1장 존재론으로서의 법존재론 65
1. ‘존재론적 구별’ 65 / 2. 존재경험의 가능성 67 /
3. 존재물음의 방향 76
제2장 영역존재론으로서의 법존재론 81
Ⅰ. ‘선험적 현상학’으로서의 영역존재론 82
1.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 83 / 2. ‘선험적 판단중지’ 85 /
3. ‘선험적 현상학’의 이념(에드문트 훗설 88
Ⅱ. ‘선험적 사물논리’로서의 영역존재론 95
1. 존재기반과 경험기반 97 / 2. 존재구조와 존재이해 99 /
3. ‘선험적 사물논리’의 이념(하이데거 101
제3장 영역존재론으로서의 법존재론 104
1. 존재이해 분석으로서의 존재론 104 /
2. 실존분석으로서의 존재론 108 /
3. 법-내-존재 분석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세계-내-존재의 기초분석 110
제3부 법존재론의 기초이론
제1장 세계 내에서의 개인의 실현 122
A. 개인적 세계로서의 세계 123
Ⅰ. 주변세계로서의 세계 127
Ⅱ. 공존세계로서의 세계 132
B. 개인적 존재로서의 인간 139
Ⅰ. 자기존재 140
Ⅱ. 법에서의 개인적 존재 142
1. 자기존재의 ‘근원상태’ 142 /
2
베르너 마이호퍼는 12년에 걸친 잔혹한 나치 불법국가가 남긴 물질적, 정신적 폐허 속에서 법철학의 재건이라는 기치 아래 진행된 이른바 ‘자연법 르네상스’ 시기에 한스 벨첼Hans Welzel, 아르투어 카우프만Arthur Kaufmann 등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한 법철학자이다. 형이상학으로 회귀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적 실정성에 희망을 품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마이호퍼가 끄집어낸 이론적 대안은 법질서를 포함한 인간질서가 인간이 결코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토대에 기초하고 있다는 존재론적 사고였다. 그리하여 마이호퍼는 한편으로는 하이데거의 현존재 분석을 방법으로 끌어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이데거의 분석에서 간과되고 무시되는, (법질서를 포함한 질서가 지닌 존재론적 구조를 밝히는 독특한 ‘법존재론’을 기획한다. 즉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 하이데거와는 정반대되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마이호퍼의 이론적 기획은 그의 교수자격논문 <법과 존재(1954년> 그리고 교수자격을 취득한 직후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행한 강연 <인간질서의 의미에 관하여(1956년>에 순수한 형태로 드러나 있다. 이 이후에 펼쳐진 마이호퍼의 법철학, 특히 청년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 또는 사회학적 역할이론의 수용 등은 모두 이 초기의 법존재론적 기획을 모태로 삼고 있다.
마이호퍼의 유일한 외국인 제자인 나의 스승 심재우 선생님은 마이호퍼의 법존재론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마이호퍼의 ‘난해한’ 법철학을 당신의 법철학적 사고의 주축으로 삼았다(마이호퍼 교수와 심재우 선생님의 사상적 끈에 관해서는 본 총서의 제1권인 <열정으로서의 법철학>에 실린 ‘편집자 후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선생님은 독일 유학 전인 1962년에 지금은 없어진 명동의 ‘소피아 서점’을 통해 <법과 존재>의 독일어판을 구해 읽으신 후 마이호퍼의 법존재론에 압도당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에드문트 훗설의 현상학과 하이데거 철학이 어떻게 법철학과 만날 수 있는지를 접하긴 하셨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