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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신 법학개론 (제7판, 양장
저자 김영규 외공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09-01
정가 28,000원
ISBN 979113034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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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본질 3
제1절 법의 개념 3
제2절 법의 구별개념과 법의 구조 8
제2장 법의 존재형식 11
제1절 법원과 법의 존재형식 11
제2절 성 문 법 12
제3절 불 문 법 15
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 20
제1절 서 론 20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 20
제3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21
제4절 일반법과 특별법 25
제5절 실체법과 절차법 26
제6절 강행법과 임의법 27
제4장 법의 해석 29
제1절 법의 해석의 의의 29
제2절 법의 해석의 방법 29
제5장 법의 적용과 효력 35
제1절 법의 적용 35
제2절 법의 효력 36
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0
제1절 법률관계 40
제2절 권리와 의무 41
제3절 권리의 분류 45

제2부 공 법
제1편 헌 법 53
제1장 헌법총론 54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63
제1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3
제2절 헌법의 기본질서 65
제3절 제도적 보장 68
제3장 기 본 권 72
제1절 기본권 총론 72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78
제3절 평 등 권 79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81
제5절 참 정 권 90
제6절 청 구 권 91
제7절 사 회 권 93
제4장 국가권력구조 96
제1절 국가권력구조의 의의 및 근본이념 96
제2절 국가권력구조의 구성원리 97
제3절 정부형태 98
제4절 국 회 98
제5절 정 부 100
제6절 법 원 101
제7절 헌법재판소 102
제2편 행 정 법 105
제1장 행정과 행정법 106
제1절 행 정 106
제2절 행 정 법 108
제3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09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11
제2장 행정법관계(행정상의 법률관계 116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116
2011년 첫 판을 낼 때 어떻게 하면 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법에 대한 방대한 이론과 추상적 내용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흥미를 다지며, 법학 전공자들이나 법학 인접 학문 전공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지식의 기초를 다지도록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집필 원고를 작성한 때가 떠오른다.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도 더 지나 신법학개론 제7판을 내면서 초판의 원고를 탈고할 때의 초심을 다지며, 판을 거듭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사랑해주신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앞선다.
이 책은 모든 법의 공통적인 이해를 다지기 위한 총론인 제1부 법의 기초이론과 개개의 단행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위한 각론으로서 제2부 공법(헌법/행정법/형법/국제법, 제3부 사법(민법/상법, 제4부 사회법(노동법/경제법/사회보장법, 제5부 소송법(헌법소송/형사소송/민사소송/가사소송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실체법과 절차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본서는 기본적인 법의 이론은 물론이고 실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례와 사례를 담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특히 제7판에서는 최근에 격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관련 단행법과 법조문의 제정과 개정 및 폐기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2022년 8월 현재에 발맞춘 법학입문서가 되도록 공저자들이 각자 맡은 전공 영역에서 힘을 모았다.
코비드 상황 등으로 더욱 불확실해지는 파고를 피할 수 없는 출판계의 환경과 계속하여 거듭되는 경제불황 등으로 인한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제7판의 출판을 쾌히 결정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책이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편집팀의 이승현 팀장님, 마케팅팀의 오치웅 대리님에게도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