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책임과 법 1
2. 책임의 의의 1
(1 소통 현상으로서 책임 2 (2 책임의 다양한 지평 2
(3 책임의 분화와 전문화 3
3. 전체 구성 3
(1 서론 3 (2 책임구상의 법철학적 의의 3
(3 정의와 책임 4 (4 책임구상의 새로운 지평 4
(5 타자와 책임 4 (6 법존재론과 책임 5
(7 자유의지와 책임 5 (8 대화이론과 책임 6
(9 헤겔 법철학과 형사책임 6 (10 문화와 민사책임 6
(11 문화와 형사책임 7 (12 형벌감수성과 책임 7
(13 사회적 행위론과 형사책임 8 (14 법인의 형사책임 8
(15 객관적 귀속과 형사책임 9 (16 안락사와 형사책임 9
(17 책임의 전문화 10
제2장 책임구상의 법철학적 의의
Ⅰ. 서론 11
Ⅱ. 책임구상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 13
1. 의사소통적 현상으로서 책임구상 13
2. 책임구상의 가변성 14
3. 책임구상의 결정기준으로서 정의 16
4. 책임구상의 분화 17
5. 법적 책임구상의 기본 모습 19
제3장 정의와 책임
Ⅰ. 서론 21
Ⅱ. 토니 오노레의 테제 22
1. 개관 22
2. 오노레의 책임 개념 24
3. 책임부과의 근거 25
4. 환경의 희생자 26
5. 분석 및 평가 27
(1 책임의 근거로서 개인적？사회적 복리 27
(2 책임능력의 근거로서 공정한 경쟁에 대한 참여 28
Ⅲ. 정의와 책임의 유형화 29
1. 정의의 유형화 29
2. 책임의 유형화 32
Ⅳ. 책임과 정의 사이의 상관관계 32
1. 자유주의적 형식법 33
(1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33 (2 자유주의적 형식법과 책임 34
(3 자유주의적 형식법에서 본 책임과 정의의 상호관련성 37
2. 사회국가적 실질법 37
(1 자유주의적 형식법의 실패 38
(2 국가영역의 확대와 사회국가적 실질법의 등장 39
(3 자유주의적？형식적 책임에서 공동체주의적？실질적 책임으로 39
(4 사회국가적 실질법에서 본 책임과 정의의 상호관련성 41
Ⅴ
이 책은 책임과 법에 관한 여러 문제를 다룬다. 책임은 법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대부분의 법적 분쟁은 책임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 때문에 책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법으로 설계하고 제도화할 것인지가 법학자의 중요한 임무로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책임은 사실 그리 명확한 개념은 아니다. 책임은 쉬운 듯하면서도 쉽지 않은, 아니 매우 어려운 주제이자 문제이다. 이 책은 이러한 책임을 마주하고 씨름한 필자의 공부 여정을 부족하지만 정리해 놓은 결과물이다.
필자는 법이 법적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를 위해 법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법학이라는 학문체계에 입문하였다. 이후 법학을 학문으로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특히 독일 유학을 하면서 이러한 학문적 관심은 책임 문제로 나아갔다. 어찌 보면 법학방법의 문제는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람에게 어떻게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필자는 스승이신 이상돈 교수님께서 “형법상 책임범주의 탈형이상학화?합리화”를 주제로 다루신 탁월한 석사학위논문을 접하면서 책임이 매우 어려운 이론적 문제와 마주한다는 점을 배웠다. 독일의 지도교수이신 클라우스 귄터(Klaus Gunther 교수님께서 대화이론(Diskurstheorie의 바탕 위에서 책임의 본질 문제를 다루신 교수자격취득 논문을 비롯한 여러 저작을 읽으면서 그리고 교수님께서 책임과 자유의지에 관해 개설하신 여러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책임에 관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책임에 관한 필자의 관심과 연구 역시 이상돈 교수님과 귄터 교수님의 학은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이라는 산을 넘지 못하고 흉내만 낼 뿐이다.
이번에도 많은 분의 도움과 가르침으로 이 책을 낼 수 있었다. 그중 몇 분들에게는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먼저 이상돈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읽어보면 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