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논의의 기초
1. 메타버스 논의의 배경
2. 메타버스의 정의
3.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메타버스의 특징
4. 메타버스의 구성요소 - ‘메타버스 로드맵’의 미래 예측과 현재
5. 메타버스의 유형 분류
제2장 현실세계의 법, 가상세계의 법
1. 현실세계 법의 지배를 받는 가상세계
2. 현실세계의 법에 대한 도전
3. 정리 - 가상세계의 법?
제3장 메타버스와 콘텐츠 규제, 그리고 규제의 탈(脫게임화
1. 크리에이터의 세상과 콘텐츠 내용규제
2. 규제의 탈(脫 게임화
제4장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
1. 플랫폼 사이의 경쟁, 그 승자는?
2. 메타버스 플랫폼의 규제자
제5장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
1. 신기술 발전과 규제의 긴장관계 -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비즈니스는 중립적이지 않다’
2. 블록체인의 법적 한계
3. 암호화폐, DeFi, NFT, 그리고 탈중앙화 - 그 희망과 허상
4.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제6장 메타버스 관련 법안들
1. 메타버스 관련 제정법안
2. 메타버스 성범죄 방지 법안
제7장 마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메타버스에 대한 각종 논의가 활황을 이루고 있다. 그간 지속적으로 발전하던 가상융합기술이 플랫폼 비즈니스와 결합하여 급성장하면서 메타버스도 글로벌 차원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메타버스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히 ICT 분야에서 어떠한 유행이나 화두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것은 아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5G, 온라인 플랫폼, 블록체인 등이 그러하였고, 메타버스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을 뿐이다. 게다가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가상융합기술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 서비스나 관련 콘텐츠가 모두 메타버스라는 용광로 속에서 용융될 수 있다는 점, 쉽게 말해 뭐든 가져다 붙이면 다 메타버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메타버스 열풍을 가속화하는 것 같다.
물론,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다르다고 할 수도 있다. 예전에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VR·AR에 대한 기대가 그랬던 것처럼 메타버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기댄 일시적인 유행으로 사그라지는 것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실감 기술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면서 현실세계를 모방한 단순한 가상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가상공동체, 가상사회가 형성되고 이용자들이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확장된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은 메타버스가 본격적인 비즈니스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만나본 메타버스 기술·서비스의 선도 기업들도 우리가 꿈꾸는 메타버스가 도래하기까지는 최소 수년은 걸린다고 예측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글을 필자의 아바타가 쓰는 정도는 되어야 진정한 가상세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