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입법학의 전환을 기대하며
제1부 입법 이론
제1장 입법학의 체계와 이론 정립 심우민
제2장 입법과정과 사법심사 강일신
제3장 입법(학에의 제한적 합리성 관련 이론의 적용 모준성
제4장 입법과정의 이해 서덕교
제2부 주요 국가의 입법과 입법학
제5장 일본에서의 입법과정의 특징과 과제-내각제출법안을 중심으로- 박용숙
제6장 일본의 입법학 동향 최환용
제7장 영국의 입법학 동향 김연식
제8장 독일의 입법과 입법학 이보연
제9장 유럽연합의 입법과 입법학 선지원
제10장 미국의 입법과 입법학 김나정
제3부 입법과 실천
제11장 임대차 3법의 입법과정 김성은
제12장 입법기술 측면에서 본 형사입법의 제 문제 김슬기
제13장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교육의 중요성 및 실천방안 이윤주
제14장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입법학 교육의 발전방향 이보람
제4부 입법과 혁신
제15장 인공지능 규범의 관점 차이가 입법에 미치는 영향 박우철
제16장 유럽의 알고리즘 규제 입법 동향 김법연
제17장 디지털 전환 시대 규제혁신을 위한 입법의 방향과 과제-한국형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중심으로- 이시직
제18장 디지털 뉴딜의 입법정책과 과제 전지은
서문 : 입법학의 전환을 기대하며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는 2020년 5월부터 입법학 담론의 구체화를 위하여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매달 <입법학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COVID-19 사태가 2022년 현재까지도 계속되어, 포럼 구성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모이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2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인터넷 등 비대면 소통기술을 활용하여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활발하게 입법학에 대하여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 책은 그간 운영된 <입법학포럼>의 첫 번째 성과물로, 포럼에서의 발제문들과 함께 입법학과 연계하여 포럼 구성원들이 구상하고 있는 입법학 관련 원고 18편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고들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학술 논문이라기보다는 ‘입법학’에 관한 공감대를 새롭게 형성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그 명칭을 ‘워킹페이퍼’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포럼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입법학에 새롭게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분이 보다 용이하게 입법에 관한 학술적·실천적 담론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입법이론’에서는 입법학의 학문적 체계와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새로운 연구 분야인 입법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부 주요 국가의 입법과 입법학’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입법과정과 입법학에 관한 논의 맥락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국가들의 입법학적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서도, 이론적 관점에서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줍니다. ‘제3부 입법과 실천’은 개별 법제 또는 실천 영역과 연계된 입법학 논제들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입법학의 실천적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4부 입법과 혁신’에서는 소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바와 같은 혁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