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법익 침해에 대한 죄【Ⅰ】
PART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 연명치료의 중단과 살인죄의 성부 6
2 자살방조죄의 성립 요건 10
3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의 12
4 상해죄에 있어서 동시범 특례와 그 성립범위 18
5 폭행죄에서 ‘폭행’의 의미(1 21
6 폭행죄에서 ‘폭행’의 의미(2 25
7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과 ‘휴대’의 의의 28
8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의 의미와 범위 32
9 유기죄의 주체 - 마차4리 사건 - 37
10 계약상 부조의무와 유기죄의 성부 42
11 유기치사죄의 성부 - 수혈의 거부 - 46
PART 2 자유에 대한 죄
12 감금죄에서 ‘감금’의 의미 49
13 협박죄의 기수시기 - 위험범 vs 침해범 - 55
14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성부 57
15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 59
16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 65
17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71
18 성폭행범죄와 성인지 감수성 77
19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 기습추행 - 81
20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89
21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성립여부 92
22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 94
23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에서 ‘위계’의 의미 99
24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 103
PART 3 명예·신용·업무에 대한 죄
25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 - 전파가능성의 법리 - 109
26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 - MBC PD수첩 사건 - 117
27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127
28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 133
29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과 피해자의 ‘특정’ 140
30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의 의미 147
3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의 범위 149
32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 156
33 채용비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
이 책은 저자가 올해 3월 초 출간한 『형법판례총론』에 이어 형법각론의 주요판례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생각이 드는 것이 형법의 보충적 성격입니다. 이는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이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법규범으로서 형법의 본질과 임무는 사회의 존립과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기본가치를 보호함에 있고, 형법의 규율 대상은 다른 규범이나 사회적 통제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행위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행위에 한정함이 바람직하다. 법규범 중에서도 특히 형법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부여한 취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는 중요한 판례가 근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범죄에 있어서 횡령과 배임죄의 경우 대법원은 그 해석을 엄격히 하여 범죄성립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중요 판례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죄의 경우도 보충성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여 오래된 기존의 입장을 바꾼 중요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입법도 강화되고 있지만 법원의 해석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이는 지금 우리 사회가 현재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형법판례총론』 원고를 준비하면서 『형법판례각론』도 같이 준비하였기 때문에 책을 출판하게 된 발심(發心은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래에는 『형법판례총론』의 머리말을 옮겨 놓고자 합니다.
「이 책은 형법의 주요 판례를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판례는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범에 사실을 적용하는 구체적 작업을 판례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