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3
제1장 법치국가 헌법의 구성원리로서의 저항권 11
제2장 저항권의 개념과 본질 16
Ⅰ. 비판？반대권으로서의 저항권 16
Ⅱ. 헌법수호권으로서의 저항권 21
Ⅲ. 인권보호권으로서의 저항권 24
1. 최후수단으로서의 저항권 27 / 2. 혁명권으로서의 저항권 30 /
3. 투쟁권으로서의 저항권 38
제3장 저항권의 근거 44
Ⅰ. 인간의 존엄과 저항권 44
Ⅱ.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무: 저항의 의무 52
Ⅲ. 인간의 타인에 대한 존중의무: 저항의 권리 58
제4장 저항권의 정당화와 저항권론 70
Ⅰ. 맹자의 저항권론(역성혁명론 73
Ⅱ. Milton의 저항권론 84
Ⅲ. Locke의 저항권론 89
Ⅳ. Rousseau의 저항권론 93
Ⅴ. Fichte의 저항권론 103
Ⅵ. 저항권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결론 107
제5장 저항권의 한계 110
Ⅰ. 국가권력의 남용과 저항권의 남용 110
Ⅱ. Hobbes의 저항권론 112
Ⅲ. 저항권의 시간적 한계와 공간적 한계 126
제6장 저항상황과 자연상태 130
Ⅰ. 찬탈과 폭정의 저항상황 130
Ⅱ. Kant의 저항권부인론 135
Ⅲ. 무법의 자연상태와 불법의 자연상태의 딜레마 141
제7장 저항권의 제도화 148
Ⅰ. 서양 중세의 폭군방벌론과 저항권의 제도화 148
Ⅱ. Fichte와 Condorcet의 저항권의 제도화 시도 156
Ⅲ. 저항권의 조직화 가능성과 규범화 가능성 164
제8장 저항권에 있어서 가치충돌 딜레마의 해결 172
Ⅰ. 법이념에 있어서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 172
Ⅱ. 정의 우선의 법철학적 근거 175
Ⅲ. 계몽주의와 저항권 186
참고문헌 192
편집자 후기 206
인간은 자연상태의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라는 것을 창출했으나, 이번에는 그 국가권력의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저항권이란 것을 발견해 냈다. 저항권의 역사는 오래다. 태고적부터 폭군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폭군살해와 폭군방벌이라는 저항권이 뒤따랐다. 이에 상응하여 동서양의 폭군방벌론의 역사도 오래다. 동양에서는 이미 고대에 맹자의 역성 혁명론易姓革命論이 있었고, 서양에서도 중세 초에 이미 폭군방벌론暴君放伐論이 헌법적 제도로서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처럼 저항권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국가권력이 남용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에 대한 대항권력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다.
저항권의 존재의의는 현대에 와서도 조금도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20세기에 들어와서 폭군들은 ‘폭정’의 단계를 넘어서 인류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학정’의 단계로 그 폭력의 질을 더 악화시켰다. 집단학살, 인종청소, 인간 생체실험, 강제노역 등과 같이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비인간적 학대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홀로코스트holocaust는 아우슈비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아르헨티나, 칠레, 우간다, 르완다, 보스니아, 코소보, 동티모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등등 지구 도처에 널려 있다. 20세기는 분명히 인간학대의 반인륜적 시대였다. 자기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와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와 사회계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독재자들은 인간을 학살하고 도살하고 청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인간을 보호해야 할 국가에 의해 그러한 ‘인륜에 반하는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국가의 도덕성의 문제가 오늘날처럼 심각하게 논의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 국가에 의해 인간이 개처럼 취급되고 개처럼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반인륜적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이라는 말이 오늘날만큼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 적도 없다. 그래서 드디어 “인간의 존엄은 침해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