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제1절 NPT의 배경 2
제2절 핵의 이중성 4
1. 핵의 군사적 이용 4
(1 우라늄탄 4
(2 플루토늄탄 5
(3 수소탄 6
2. 핵분열성 물질의 확보 7
3. 핵의 평화적 이용 12
(1 가압경수로 13
(2 비등경수로 14
(3 (가압중수로 15
(4 흑연감속가스냉각로 15
(5 고속증식로 16
(6 흑연감속비등경수로 16
4. 세계의 원자력 이용 추세 17
제3절 한국의 핵비확산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문제점 19
제4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23
제1장 핵비확산체제
제1절 NPT체제의 기원 28
제2절 NPT체제 35
1. NPT조약의 내용 36
2. NPT의 구조 40
제3절 국가들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41
1. 핵무장 원인에 대한 이론 42
2. 제1차 핵시대의 전개 45
(1 미국의 핵무기 개발 45
(2 소련의 핵무기 개발 49
(3 영국의 핵무기 개발 51
(4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 54
(5 중국의 핵무기 개발 57
3. 제2차 핵시대의 전개 61
(1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63
(2 인도의 핵무기 개발 65
(3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69
(4 북한의 핵무기 개발 72
4. 핵무장 국가들의 핵개발 동인 75
제4절 국가들은 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가? 76
1. 핵비확산을 위한 NPT의 역할 78
2.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들 82
(1 남아프리카공화국 83
(2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핵폐기 사례 87
3. 미국의 압력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사례 96
4. 이웃 국가들 간의 협상으로 핵을 포기한 사례 99
5. 미국의 중재에 의한 핵개발 포기 사례 100
제5절 ‘자주-핵확산’ 대 ‘동맹-핵비확산’의 국제정치학적 분석 101
제6절 핵비확산과 핵군축을 위한 미국과 소련(러시아을 비롯한 5대 핵국의 역할 105
1. 미국과 소련(러시아 간의 핵군축 105
2. 영？프？중의 핵
발간사
21세기 세계의 군사적 단층은 9개의 핵무장국과 184개의 비핵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핵무기의 확산과 핵전쟁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 1970년에 출범한 핵비확산조약체제는 5대 국가(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핵비확산(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체제가 출범한 이후 핵국과 비핵국 사이에는 핵확산 방지와 핵확산 시도라는 국제정치적 게임이 전개되었다. 그런 중에도 세계의 189개국이 NPT 회원국이 되었고, 그 규범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NPT체제의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여 NPT의 도전요소가 되고 있다.
NPT가 보편적 국제체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은 1970년에 NPT에 가입하고 1975년에 NPT를 발효시켜 모범적인 비핵국으로 행동하여 왔고, 핵의 군사적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력생산을 통해 광명의 빛을 주는 평화적 측면의 원자력발전을 일으켜서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국가에 진입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1985년에 NPT에 가입하고도 2003년에 NPT를 탈퇴하고, 군사적 측면의 핵무기 개발에만 올인하여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선포하였으며, 한국과 미국, 세계를 상대로 핵위협과 NPT체제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 한국은 비핵과 세계평화라는 노선을 추구하고 있고, 아이러니 하게도 북한은 핵과 평화라는 이데올로기적 노선을 주장하고 있어, 남북한 간에 논리상의 대결도 만만치 않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자는 NPT체제의 동향에 대해 예리하게 주목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반영시킨 가운데 NPT체제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연구와 활동을 전개해 왔다. 사실상 저자의 NPT체제에 대한 정책적？학문적 관심은 남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개시한 1991년에 시작되었다.
돌이켜보면, 한국이 처음으로 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