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회사법의 일반이론
제1절 회사법의 개념 3
Ⅰ. 회사법의 의의 3
Ⅱ. 회사법의 일반이론 4
1. 일반회사법/4 2. 일반이론 정립의 과제/4
Ⅲ. 회사법학의 과거와 현재 5
1. 역사적 고찰의 의의/5 2. 사회사와 규범사/5
Ⅳ. 회사법의 설명체계 6
제2절 회사법의 지위 6
Ⅰ. 사법으로서의 회사법 6
Ⅱ. 회사법과 민법 7
Ⅲ. 회사법과 기업법, 그리고 노동법 8
Ⅳ. 회사법과 경제법 9
Ⅴ. 회사법과 세법 10
Ⅵ. 회사법, 소송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Ⅶ. 회사법, 국제사법 및 법의 통일 12
제3절 회사법의 법원 12
Ⅰ. 회사법규범 12
Ⅱ. 법 형 성 13
제4절 회사법의 비교법적 고찰 14
Ⅰ. 회사형태의 비교법적 고찰 14
Ⅱ. 각국의 회사법 16
1. 독 일/16 2. 일 본/17 3. 프 랑 스/19
4. 영 국/20 5. 미 국/21
6. 유럽공동체역내시장에서의 회사법/22
Ⅲ. 한국의 회사법 35
1. 의용상법/35 2. 1962년 제정상법/35
3. 1984년 개정상법/36 4. 1995년 개정상법/38
5. 1998년 개정상법/40 6. 1999년 개정상법/42
7. 2001년 개정상법/43 8. 2001년 개정상법/49
9. 2009년 개정상법/49 10. 2009년 개정상법/51
11. 2011년 개정상법/53 12. 2014년 개정상법/61
13. 2015년 개정상법/61 14. 2020년 개정상법/63
제2장 회사의 개념
제1절 회사의 의의 65
Ⅰ. 영 리 성 66
Ⅱ. 사 단 성 67
1. 사단성의 삭제/67 2. 1인회사/68
Ⅲ. 법 인 성 73
1. 서 설/73 2. 법인격수여에 대한 입법례/73
3. 법인격부인론/74 4. 자기자본부족회사에서의 책임/84
Ⅳ. 회사설립 입법주의와 상호의 가등기 89
1.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89 2. 준칙주의/89
3. 상호의 가등기/90
제
전판을 발행한지 3년이 지났다. 2020년 12월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많이 변하였으며 앞으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그런데 회사제도는 국민들에게 투자처를 제공하여 주며,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회사 기업은 국부의 원천으로서 국가경쟁력의 척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기간산업을 보호하여 주면서도 유수한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체질을 강화시키는 조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기업을 유지·보호해주는 것이 일종의 국가의 책무로 인정되는 시점이다. 앞으로도 회사법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고 주변의 다각적인 환경 변화를 법률에 제때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주로 수정·작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12월 29일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2021년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전단적 대표행위의 고의·중과실 요건에 관한 판례 변경, 2022년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판례 등 그 동안에 선고된 회사법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셋째, 그 동안 개고된 참고문헌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넷째, 그 밖에 논리적 오류나 오·탈자를 교정하였다.
이번 제12판은 건국대학교의 최병규 교수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기술, 자율주행자동차, NFT, AI 등과 연관된 주변 환경 변화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회사기업여건과 경영환경에서 경제생활의 실상이 법에 반영되어야 하며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신속하게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업데이트작업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책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 항상 본인의 교과서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이 판의 교정을 보아 주신 김선민 이사님께 고마운 인사를 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