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
제1장. 답변서 3
(1 답변서의 의의 3
(2 소장에 대응한 피고의 태도 3
(3 답변서의 제출의무 3
(4 변론 없이 하는 판결 4
(5 변론기일의 지정 4
(6 답변서의 작성요령 4
제2장. 피고의 항변의 종류 8
(1 권리 장해적 항변 8
(2 권리 멸각적 항변 8
(3 권리 저지적 항변 8
(4 항변(주장 8
(5 부인(주장 10
(6 입증책임 11
(7 항변·재항변·재재항변 11
제3장. 항변의 기재방법 12
(1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의 항변 12
(2 청구에 대응한 항변 방법 14
제4장. 소멸시효 항변 16
(1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16
(2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18
(3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18
(4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19
(5 소멸시효 중단 20
(6 대여금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사례 21
(7 대부업체 등의 추심 형태 21
(8 불법추심행위의 신고 22
제5장. 채권의 소멸 23
(1 변제 23
(2 대물변제 23
(3 공탁 23
(4 상계 23
(5 경개 24
(6 면제 24
(7 혼동 24
제6장. 변제 24
제7장. 대물변제 26
제8장. 공탁 28
(1 공탁 28
(2 변제공탁 28
(3 수령거절 29
(4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공탁 사례 29
(5 매매대금 수령거절 공탁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례 30
(6 채권자의 불 확지를 원인으로 한 공탁 30
제9장. 상계 31
(1 상계 31
(2 상계의 항변 32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 33
(4 과실상계 항변 33
제10장. 경개 34
(1 경개 34
(2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34
(3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34
(4 대출금에 대한 경개 35
(5 구 채무 및 신 채무의 소멸 여부 36
(6 채권의 목적 변경에 의한 경개 36
(7 채권자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문제로 소장이 법원에서 보내왔다면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에게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떤 것부터 하는것인지 몰라서 당황하면서 누구에게 찾아가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초지종을 따져 볼 겨를도 없는 입장에서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막상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답변서를 작성해보려고해도 어떤 식으로 주장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항변을 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답변서는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처음으로 법원에 내는 아주 중요한 소송서류입니다.
답변서는 판결을 하기 전에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보내고 소장을 읽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는 것이므로 당해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민사소송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답변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작성할지 망설여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민사소송에 대비하여 있었던 일 그 사실관계 정도는 스스로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보니 일이 생기고나서야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분주하게 서둘다 보면 실수 할수도 있는 일입니다. 피고에게는 답변서를 통하여 법원에 원고의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힘이 얼마나 큰지 소송결과에서 판결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답변서는 이왕이면 원고의 기분을 잘 헤아려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답변서를 읽는 원고도 기분이 좋고 판결을 하는 재판장도 좋고 나도 기분이 좋고 결과도 좋습니다.
속담에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은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마음속에 넣어두지 말고 모두 답변서를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을 읽는 사람에게 기분 좋게 작성해 내시면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