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_4
“범죄자이기 이전에, 그들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입니다!”
PART01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알아야 할 기본 지식
01. “법에도 위아래가 있다!” _17
02. “행정절차란 무엇일까?” _22
03. ‘처분’이 없으면 ‘쟁송’도 없다 _27
04. “하자 있는 행정절차는 무효!” _29
05. “행정심판, 그게 뭐예요?” _31
06. 같은 듯 다른 듯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_33
07. “행정심판, 이런 경우에는 못해요.” _36
08. “운전면허 행정심판, 뭔가 특별한 게 있다?!” _39
09. “행정심판은 누가 판단하나요?” _41
PART02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 상식
01. “행정절차, 뭐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_45
02.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닐 수 있다?” _49
03. “음주측정, 음주 후 얼마나 지나야 괜찮을까?” _52
04. “시동만 켠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_55
05.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_58
06. “동생아, 나 대신 네가 운전한 걸로 하자.” _61
07. “단속 현장에서 도망갔는데요.” _63
08. “음주운전 신고, 일반인도 할 수 있다.” _65
09. 조심해야 할 억울한 음주운전 적발 사례들 _67
10. “차만 살짝 빼주려고 했는데요.” _69
11. “대리운전기사가 신고했어요.” _71
12. 음주운전자가 도로에서 잠이 든 경우 _74
PART03 음주운전 단속 절차상 하자
01. “음주운전자에게 차 키를 줘도 되나요?” _79
02. “음주 단속 절차, 다소 잘못됐더라도 적법하다.” _81
03. 불대 사용과 입 헹굼 절차 _83
04. “강제로 채혈을 당했어요.” _86
05. 체포가 가능한 경우와 문제가 되는 경우 _88
06. “같이 서까지 가시죠.”…… 임의동행에 문제는 없나? _92
07. 호흡측정 시 20분 경과와 채혈측정 시 알코올 솜의 문제 _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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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운전면허를 살릴 수 있는 행정심판의 모든 것!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의 숫자는 한 해에만 수만 명이 넘는다. 면허취소자들은 범죄자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지언정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직장 업무에,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데에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국가가 운전면허 취소를 감경해주거나 없었던 일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운전면허 행정심판’과 ‘생...
운전면허를 살릴 수 있는 행정심판의 모든 것!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의 숫자는 한 해에만 수만 명이 넘는다. 면허취소자들은 범죄자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지언정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직장 업무에,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데에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국가가 운전면허 취소를 감경해주거나 없었던 일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운전면허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소송’이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쟁송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은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 책 『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이 같은 쟁송제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동시에,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손쉽게 나홀로 쟁송을 할 수 있게끔 돕고 있다. 아울러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새내기 법조인들에게도 지식의 성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운전면허 행정심판은 국가가 보장하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기회이다. 스스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 책이 그 잠을 깨워줄 것이다.
“범죄자이기 이
